[478호/교육] 늘봄학교 시범운영 어느덧 한 달, 교사 업무 과중 목소리도

교육부가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이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9일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사교육비 감소 등을 위해 늘봄학교 정책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지난 2월 27일에는 5개 시도교육청(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소속 214개교를 늘봄학교로 선정하여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한편 늘봄학교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업무 과중과 시범운영 학교 선정 과정 등에서의 의견 수렴 문제 등으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늘봄학교', 수요에 따라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돌봄 제공해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이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지역에서는 시도교육청별·단위학교별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수요에 따라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돌봄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늘봄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는 발달단계·특성에 적합한 놀이·체험 중심 특기 적성 프로그램인 '초1 집중 에듀케어'도 운영한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3월 8일 기준 203개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의 99.2%인 5,144명이 '초1 집중 에듀케어'에 참여하고 있다.

◇ 늘어난 돌봄교육에 교사의 업무 과중 목소리도...

한편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으로 늘어난 돌봄 업무와 그에 함께 추가된 각종 인력채용, 학생 식사 마련 등의 업무로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이다연 정책실장은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침돌봄, 오후 연장 돌봄, 1학년 새봄교실 등 추진에 따른 각종 인력채용과 학생 식사 마련 등의 업무가 새로이 맡아져 교사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하며 "늘봄학교 이전부터 진행하던 돌봄교실 역시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며,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580여 명의 응답자 중 95퍼센트 이상이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반대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업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곧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인데, (기존 업무가 있는) 보직교사에게 (늘봄학교 관련된 추가적인) 업무를 맡기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어른들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돌봄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돌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정부가 부모들이 저녁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학부모에게 보육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의논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돌봄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육부,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하고 늘봄학교 현장 안착 위해 노력할 것'

교육부는 3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늘봄학교 시범운영으로 발생하는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해 방과후·마을강사, 퇴직교원, 희망교원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하였다고 밝히며,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따른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또한 3월 10일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단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청과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 등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현장의 고충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