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8호/교육탑] 교전원 도입 연기, 현장의 목소리 반영될까

최근 교대 및 사범대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일 것이다. 3월 8일 새벽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SNS를 통하여 교육부가 교전원 시범운영을 올해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가 시범운영을 위해 사용될 예산 역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강득구 의원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주체 약 81.5%가 교전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연도 교전원 시범 도입 안 한다 … 이주호 교육부 장관, “현장의 소리 듣겠다”

3월 8일 새벽 교대련은 SNS를 통하여 교육부가 교전원 시범운영을 올해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교대련 통화에서 교육부는 현장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기존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이 확정인 채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교육대학 개선 ▲교원인사제도 개선 ▲양성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교육부 관계자가 교전원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현장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변했다.

◇ 교육주체 81.5% 교전원 반대해 … 교원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 안 된다는 지적

강득구 의원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교육주체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전원 도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8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된 반대 이유는 “교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제시한 여러 개편안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도 ▲‘교전원 이수 학생의 임용 고시 면제 여부’에 대해 82.6%가 반대하였고 ▲‘1급 정교사 발급’도 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난 2월 14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은 대다수의 교육주체가 반대하고,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낚시성 정책은 예비 교원인 청년 세대와 학생들에게 혼란과 상처만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백승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실장은 교전원 정책에 대해 “도입 목적이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인지, 임용 개편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라며, “장관이 밝힌 교전원 졸업 시 제공하는 특전에 대해서도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창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부장은 “더욱 큰 문제는 교전원 도입에 대해 소수만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교육주체를 무시한 채 일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내에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사결과에서 보듯 현 교육 정책이 현장과 괴리돼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과정을 1~2년 연장한다고 해서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어린 기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올바른 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 현장 의견부터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