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7호/보도탑] 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과금 체납 위기, 모두가 힘을 모아야…
올해 1월부터 공공요금(통신·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 요금 등)이 대폭 상승하며, 우리학교 역시 공과금 체납 위기로 곤혹을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학교는 ‘에너지 절약 중장기 대책 TF’(이하 에너지 절약 TF)를 구성하여 에너지 절약, 예산 감축을 통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 중이다. 총학생회는 대학 본부 측에서 제시한 학생 이용 시설 제한, 학생 예산 감축 등의 방안에 대해 반발한 바 있으나, 재무과에서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지는 대책 회의를 통해 에너지 절약 종합 대책은 3월 말과 4월 초 사이 발표될 예정이다.
◇ 작년 대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대폭 상승 … 예산 절약 필요성 제기돼
올해 1월부터 대폭 상승한 공공요금의 여파가 사회 전반을 넘어 대학에도 미치고 있다. 작년 대비 올해 1월 대학별 전기·가스 요금은 평균 52.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 역시 23년도 1월 전기 요금은 작년 대비 59.96%, 도시가스 요금은 75.47% 증가했다.
우리학교는 1월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다른 예산을 공공요금 납부금으로 전용하였다. 재무과에 따르면, 약 72억 원의 일반 재원 중 경직성 경비 약 50억 원을 지출한 잔액에서 20억 원 정도의 인상된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 상황은 대학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일반 재원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 역시 동결되어 있다. 특히 우리학교는 교원 양성에 특화된 대학으로 산학 협력단의 규모가 작아 학교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과금 납부를 위해 예산을 절약 및 절감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 에너지 절약 TF 구성돼 … 에너지 절약 및 예산 감축 방안 모색 중
우리학교는 현재의 공과금 체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TF’를 구성하였다. 에너지 절약 TF에서는 지난 2월부터 현 재정 상황을 공유하며 절감 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TF는 실무 TF(재무과, 시설관리과, 도서관 등)와 정책 TF(실무진, 교수, 총학생회)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 TF는 지난 2월 10일, 15일에, 정책 TF는 2월 20일, 3월 7일에 소집되어 회의가 진행되었다.
대학본부 측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3억 원 절감, ▲학내 예산 10% 감축 ▲연수원 등 대체경비 증액 등의 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총학생회에서는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 중 시설 이용 제한(도서관 운영 시간 단축, 옥외 체육시설 사용 금지 등)과 학생 활동 예산 감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재무과 측에서는 “세입이 고정된 상태에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한정적인데 지출이 대폭 늘어 절약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학생활동 예산만 감축하는 것이 아닌 학내 예산 전체를 감축하는 방향을 계획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외에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포상제 정책과 모자분리 공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 등록금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돼 … 4월 초까지 에너지 절감 계획 발표 예정
공과금 체납 위기에 놓인 학교들 가운데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추위에 떨거나 전기가 필요한 실험 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주로 논의되는 것은 ‘등록금 인상’이다.
우리학교 역시 재무과에서 “학부생을 제외하고 대학원 등록금만을 인상하였으나, 현재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밝히며, “교육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또한 재무과는 “현재 교육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편성된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학 전체가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교육부의 재정지원에만 기댈 수는 없다”라며 “그렇기에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절약 및 절전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우리학교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공요금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캠페인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 상황이 절박한 만큼 해 보지 않고서는 모르며, 공공요금 단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른 대응책과 캠페인을 병행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학내 구성원 전체가 불편을 겪고 있으니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3월 말 4월 초 사이 절감 계획이 발표되면 많은 협조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