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6호/종합탑] 2022년 우리학교 종합청렴도 3등급, 20년 대비 2등급 하락해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33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우리학교는 종합청렴도 3등급(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는 2020년 2등급에 비해 종합청렴도가 1등급 하락한 결과이다. 총무과는 그 원인이 ‘청렴노력도’ 중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올해에는 더 체계적인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33개 국·공립대에 실시돼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권익위에서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는 평가이다. 진단 결과를 활용한 자율적인 청렴수준 개선노력을 통해 국공립대학의 투명성·청렴도를 제고하는 것을 평가의 목적으로 한다.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도입된 후, 2012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2013년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평가 대상 기관은 4년제 국공립대학 33개로 2022년에는 전수 측정하였으나, 대학 규모에 따라 매년 평가 기관과 격년 평가 기관으로 이원화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즉 신입생 인원 2,500명 이상 12개 국립대학과 4개 과학기술원은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고, 우리학교를 포함한 소규모 17개 대학은 격년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2022년에는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가 실시된 첫해였다. 2021년 12월에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는 새로운 부패환경과 변화된 반부패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자 개편된 평가 체계이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60%)’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노력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평가하는 ‘부패실태(10%+α)’를 반영한 종합지표로 구성된다. 권익위는 종합청렴도 및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발표하고, 각 기관은 이를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 우리학교 종합청렴도, 2020년 대비 한 등급 하락한 3등급 … ‘청렴노력도’는 4등급

우리학교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분류되었다. 33개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별 분포는 ▲1등급 4개교(울산과학기술원, 충북대학교 등) ▲2등급 6개교(전남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3등급 13개교(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4등급 8개교(경북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5등급 2개교(강릉원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는 마지막으로 측정된 청렴도인 2020년 2등급에 비해 종합청렴도가 한 등급 하락하였다. 개편 전 ‘청렴도 측정’과 유사한 평가 분야인 ‘청렴체감도’ 분야에서는 국공립대학 전체 점수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올해 처음 평가받은 ‘청렴노력도’ 분야에서 4등급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종합청렴도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이후 ‘부패실태’ 분야에서는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취약해 … 총무과, 연간 교육 수립할 계획

우리학교는 청렴노력도 분야에서도 특히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지표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지표는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 교육 이수율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행 실적 ▲기관의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로 구성되어 있다.

총무과는 “관련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연간 반부패·청렴 교육을 촘촘하게 수립할 계획”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 대상의 청렴교육 실시와 강사를 포함한 학내 전 교직원 대상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강화를 통해 대학의 청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학교의 모든 구성원 개개인이 반부패·청렴의 실천자이자 감독자”이므로 “대학본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구성원 개개인의 청렴 의식이 합쳐진다면, 다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학내 구성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