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호/보도] 2022학년도 제4회 재정위원회 열려

지난 11월 1일, 2022학년도 제4회 재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재정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 3명(입학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직무대리)과 일반직 위원 5명(교원위원 2명, 직원대표 2명, 외부위원)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배석으로는 재무과장과 재무1팀장, 재무2팀장을 포함해 총 5명이 참석했다. 이번 재정위원회에서는 ▲2022학년도 대학회계 제3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기재정운용계획(안) (2022~2026)에 대한 안건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

◇ 시설보수비 증가, 학식의 질에 영향 없어 … “식재료비의 실질적 감액 없다”

제4회 재정위원회 첫 번째 안건은 2022학년도 대학회계 제3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었다.

첫 번째 안건을 심의하는 중, 최근 학식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학생들의 불만과 식재료비 감액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김영래 교원위원은 최근 학식의 질이 떨어졌다는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제기하며 “사도교육원 예산 중 설비보수비 증가가 식재료비 감액을 초래한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이에 재무1팀장은 “학식비 예산은 수입대체경비이기에 설비보수비 증액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조리실의 배기시설과 퇴식구 벽 내부에서 지속적인 악취가 발생하고,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 등으로 인한 조리원의 안전상 문제로 조리실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에서 공사비를 2억 3천만 원 정도 지원받았으나,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이었다.

사도교육원 예산 중 수입대체경비인 학식비 예산이 실제 세입 대비 과하게 편성(예산: 1,254,000천 원, 실제 세입 대비 학식비 집행예정액:871,000천 원) 되어 있어 공사비로 전용해 사용했다. 수입대체경비 특성상 실제 세입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며, 1식당 단가와 식수 인원이 정해져 있기에 식재료비의 실질적 감액은 없었다.

추가로 재무1팀장은 “학식의 질이 떨어진 것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식재료비 인상 때문인데, 학식비를 인상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으로 학식을 준비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 해외교육봉사 운용자금 추가배정, 새 학위복에 대한 요구 반영은 어려워

이어 단기해외교육봉사와 학위복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되었다. 허은교 사무국장 직무대리가 단기해외교육봉사 사업추진비가 추가 배정된 이유를 묻자, 재무1팀장은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이 부족한 것이 그 이유였다고 밝혔다. 기존 단기해외교육봉사 사업추진비에 책정된 예산의 대부분이 여비와 학생들의 항공권 및 현지 체류비로 책정되었기에, 책자 인쇄, 단체복 구입 등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필요 항목에 맞게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다”라고 답변했다.

박종률 입학학생처장은 “학생들이 새로운 디자인의 학위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학위복을 위한 예산배정은 어려운지” 질의했다. 이 부분에 대해 재무과장은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재원으로는 반영이 쉽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추가적으로 학위복의 경우, 사용 빈도가 낮으며(연 2회) 요구금액이 전체 추경 규모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중기재정운용계획서 세종캠퍼스 진출 관련 내용 없어, “확정되면 반영할 것”

두 번째 안으로는 ‘중기재정운용계획(안) (2022~2026)’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난 10월 4일 열린 전교 교수회의에서 세종 공동캠퍼스 진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현재 세종캠퍼스 진출은 확정된 사안이 아닌 입주 승인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 예산이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추후 최종 선정되어 기획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 재정 투입이 결정된다. 재무과에 세종캠퍼스 진출이 결정됐을 때 중기재정운용계획에 혼란을 주진 않을지에 대해 질의했다. 재무과는 “세종캠퍼스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투입 사항들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교원대신문 472호에 따르면 김종우 총장은 “매년 발생하는 대학회계의 잉여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조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 예산이나 학내 구성원의 복지 사업에 대한 예산 감축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