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호] 4대강 살리기 사업 목적 이뤘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은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에 16개의 대형 댐을 설치하고, 남산 9개와 맞먹는 4억 5천 만m²규모의 모래를 강에서 파내는 사업이다. 사업의 진행은 2009년 말 착공을 해 현재는 전체 공정률이 98%인 시점이다. 4대강 사업은 22조 2천억 원을 들여 수해 예방·수자원 확보·수질 개선·여가 공간 조성·지역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이처럼 실효성 있나
  정부 측의 의견과 달리 4대강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의 예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환경정의 정규석 정책기획실 활동가는 “우리나라는 4대강 본류보다 지류·지천과 불투수층이 높은 도시에서 홍수 피해가 많다. 또한 요즘 폭우는 단시간에 많이 내리기 때문에, 지류·지천의 불어난 물이 4대강 본류의 댐으로 오기 전에 넘쳐버린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댐을 설치했지만, 모아진 물을 어떻게 쓸 수 없다. 가뭄이 심해 물이 필요한 곳은 산간 지방 등으로 4대강 본류와 멀리 떨어져 있다. 수십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물을 끌어다 쓸 바에 물이 필요한 곳에 저수지를 설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친수 공간 조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둔치에 캠핑장, 자전거 시설, 공원 등을 조성했다. 하지만 둔치는 비가 오면 잠기는 곳이다. 이는 오히려 침수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은 최근 태국이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을 롤모델로 삼아 강 정비 사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흥모 사무처장은 “태국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기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엘화강 댐 철거, 일본의 아라세 댐 철거 등 강의 재자연화를 추구하는 세계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측은 사업 초기에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규석 정책기획실 활동가는 “초기 4대강 사업은 민간 투자로 이뤄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투자가 없어 정부의 예산으로 진행됐다. 이는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이 없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또한 공사의 대부분이 건설 중장비로 이뤄져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적었고 체불임금이 600억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환경문제 일으켜
  지난 10월 17일 금강 백제보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 이에 4대강 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흥모 사무처장은“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역행침식이 일어나 백사장, 모래톱 등 어류의 산란처·서식처가 파괴됐다. 또한 유속이 느려지고 물길이 막히는 등의 여러 환경 변화가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에 직·간접적 원인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규석 정책기획실 활동가는 “물고기 집단 폐사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4대강 사업에 따라 강물이 정체돼 물고기 집단 폐사가 일어난 듯하다. 강이 정체돼있으면 수온역전현상이 일어나고 물고기가 변화된 수온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 대규모의 녹조 발생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녹조 현상은 원래 있어 왔다. 또한 기온, 강수량 등의 변화로 그 양이 많아질 수도 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심리적으로 녹조 현상이 많아졌다고 느끼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녹조 발생을 위한 환경이 조성된 점은 사실이다. 양흥모 사무처장은 “상식적으로 고인 물은 썩는다. 물이 정체되어있으니 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유기물질이 모이게 된다. 이는 녹조가 피기 좋은 환경이다”고 말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4대강 사업이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방법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녹색연합 황인철 4대강 현장 팀장은 “4대강 사업은 너무 본류 사업에 치우쳐 있다. 실제로 가뭄과 홍수가 심한 지역에 대한 해결을 제시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문 개방으로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고,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해 강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