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호/교육탑] 자사고·외고 폐지 철회 … 고교학점제 성공적인 안착 가능할까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다. 교육정책은 미래에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면에서 교육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교학점제를 포함한 것은 교육정책의 지속성을 잇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국정과제에는 고교학점제와 충돌될 수 있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외국어 고등학교(이하 외고) 폐지 철회와 정시 비중의 확대가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교육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되는 고교학점제

교육부는 2021년에 고교학점제를,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에 도입되며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부분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의 성패는 학생의 수업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대입에서 고교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성취를 했는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학교별로 격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

인수위는 고교학점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고교(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 수업을 원하는 학생이 전북에 20명이 나온다면 정부 혹은 전북교육청이 강사를 섭외해 스페인어 수업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4년 2월 고교학점제용 대입제도를 발표하고 이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수용해 2024년 2월에 고교학점제용 대입제도를 발표할 계획이다.

◇ 고교학점제와 충돌하는 자사고·외고 폐지 철회

자사고·외고 폐지 철회는 고교학점제와의 충돌을 우려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으로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자사고·외고 폐지가 철회된다면 학생의 수업 선택권에서 학교별 격차가 커지게 된다. 자사고·외고가 예산과 인력 확보에서 유리해 개설할 수 있는 심화 과목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심화 과목의 이수 여부는 대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자사고·외고의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내신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정책도 진행될 예정이다. 상대평가에서 입시를 위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에만 학생들이 몰린다면 고교학점제의 본 취지를 이행하기 어렵고,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은 자사고·외고 폐지 철회정책과 맞물리며 더 큰 문제를 낳는다. 기존의 자사고·외고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몰려있어 내신 상대평가에서 불리하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하지만 내신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이러한 단점이 사라져 자사고·외고 학생들은 대입 경쟁에서 날개를 달게 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자사고·외고 선호 현상이 심해져, 결과적으로 고교 서열화와 고교 입시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대학 교원 8천431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가장 큰 문제를 ‘내신 절대평가, 대입 등 평가 방식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현실적 도입 불가'(40.9%)로 꼽았다.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교육정책과 충돌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