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호]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KORUS 도입에 교수들 ‘대학 통제’ 우려

교육부가 올 1월 1일 도입한 국립대학자원관리 시스템인 KORUS(KORean University resources limited System, 이하 코러스)를 두고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거센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코러스는 국립대학별로 상이한 전자시스템과 자원관리방식을 통일한 관리 체제로 2014년부터 교육부에서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쳤다.

교육부는 코러스 개발을 위해 지난 3년간 총 개발비용 554억 원 중 332억 원을 국립대 39곳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받아왔으며 도입 이후엔 운영‧유지비로 34억 원을 책정해 이 역시 국립대학이 부담하도록 했다. 우리대학은 2014년부터 총 4억 5천만 원을 개발비용으로 납부했고 올해 초 유지비용으로 5천만 원을 지불했다. 유지비용은 매년 고정되지 않은 금액이 꾸준히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등 행‧재정 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행정 업무가 감축되고 그 결과 학생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코러스의 장점으로 든다. 코러스 사업지원을 위해 오송으로 파견된 한 대학관계자는 “2010년부터 대학 업무시스템 개선에 대한 국립대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이를 대학별로 구축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 공동개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정보원 박성순 팀장은 “우리학교와 같은 소규모 대학은 관련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안 되는데 학생 수 비율로 분담금을 내게 돼 우리로선 개발 비용이 절약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행정 시스템의 개편 비용으로는 25억 원에서 30억 원이 든다. 개발비용으로 4억 5천만 원을 내고 매년 유지비가 들어가지만 소규모 대학으로선 불가능했던 개편이 공동개발에 분담금을 내는 형식으로 진행돼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 각종 행정오류가 발생했고 학사와 입학, 부속기관에 대한 업무는 지원되지 않아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있다. 박 팀장 역시 “행정보다는 수업, 졸업,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사가 수요와 변동이 크고 모바일로도 제공해야 해 개편의 필요가 훨씬 컸다”고 설명했다.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이 도입됐다하더라도 여전히 학사 시스템은 따로 운영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 팀장은 “학사는 대학마다 다르고 변동이 커 국립대 전체를 통합한 시스템을 만들긴 어렵다고 보며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국교련 공동의장 김종우(불어교육) 교수는 기존에 큰 무리 없이 사용하던 행정 시스템 대신 코러스를 도입해 개발‧유지비용을 대학이 부담하게 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학교 살림살이를 줄여야 하는데 고정돼있는 인건비 등에서 줄일 수 없으니 결국 교수의 연구와 임용지원 등 교육‧연구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교육부 파견 관계자는 “관리 시스템을 응당 개선했어야 하는데 이제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재정은 어차피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수들은 ‘대학 통제’가 교육부의 본래 의도인 것으로 해석하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일 국교련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총장직선제와 학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립대를 교육부 통제에 두려는 정책이었다. 코러스 역시 대학을 행·재정적으로 통제·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교수에 따르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대학을 통제해 젊은 학생들의 혈기와 교수들의 지식에서 나오는 비판의식을 빼앗아 정부에 유리하도록 하려는 것이 교육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다.
김종우 교수는 “새로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돈이 들어갈 뿐더러 기존 시스템을 두고 보안, 통제의 위험까지 있는 코러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매몰 처리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며 코러스의 도입 중단을 주장했다. 코러스가 39개 국립대에 전면 도입되기는 했지만 사용 여부는 대학이 선택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박 팀장은 “모든 국립대학이 코러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라 공식 문서도 코러스에 맞춰진 형식으로 공지되고 제출하게 될 텐데 우리만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할 순 없다”며 사실상 코러스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한편 국립대교수연합회는 끊임없이 코러스의 재정, 보안, 통제 측면의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 정책이 정권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대선 국면에 후보자들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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