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호/보도탑] 2022년 3월,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 설치 예정

올해 3월 23일,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인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우리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인권센터의 설치를 통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학내 인권 관련 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추후 학내 구성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시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 예방부터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까지

내년 3월, 우리학교에 새로운 센터가 설치된다. 바로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가칭)이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의 신설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인권센터를 2022년 3월 이전까지 설치·운영해야 한다. 기획평가과는 학내 인권센터 설치 목적에 대해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는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과정에 전문성을 갖추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는 업무 독립성 유지를 위해 지원시설(학칙상 조직)로 설치된다. 즉, 총장 직속 기구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명의 인권센터장과 교직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상담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사건 신고 접수·상담·조사 ▲인권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운영 ▲학내 인권침해 실태조사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인권센터의 신설 계획에 따라, 성평등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던 ‘성폭력·성희롱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가 인권센터 업무로 명시되었다. 이에 성평등센터는 폐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장 직속 기구로 인권센터를 두고 있는 전남대학교 인권센터의 경우, 상담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인권센터로 흡수해 운영하고 있다.

◇ 우리학교 인권 관련 센터의 현주소

그렇다면 인권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 우리학교는 학내 구성원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었을까? 우리학교는 KNUE심리상담센터와 장애학생지원센터, 성평등센터 등 인권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센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 센터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각각의 센터는 학내 ▲심리상담 ▲장애 학생 지원 ▲성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 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관들은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마주해 있었다. KNUE심리상담센터를 제외한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성평등센터에는 실질적인 전담 담당자가 없어 최소한의 기본 업무만 수행해 왔다. 인권센터 설치 계획이 수립되면서, 기존의 관련 부서 간의 업무 재조정과 직원 추가 배정 문제가 선결과제로 주어졌다.

◇ 기획평가과,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 설치, 예비 교원의 인권, 성인지 등 제고될 것”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는 학내의 기존 인권 관련 지원 기관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에서는 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는 KNUE심리상담센터장과 장애학생센터장 등이 당연직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이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 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교와 직원 등이 운용될 수 있도록 총무과, 교수지원과 등의 인사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주요 사항의 논의 이후, 2022년 1월에는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이 제·개정 될 예정이다. 또한 ▲인권센터 신설에 대한 근거 마련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업무 담당 조직 개편 등을 위한 학칙 개정을 통해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의 역할과 운영 규정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평가과는 센터 설치와 관련해 “학내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전담 센터 설치로 예비 교원에 대한 인권, 성인지, 사회적 배려 공감 능력 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학생 생활 상담 및 지원 업무 부서와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