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호/보도] 감염병관리위원회 학생위원 배석 반려

지난 7월 2일, 제4차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는 대학 측에 제18차 감염병관리위원회 학생위원 배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7월 6일, 대학 측은 “원칙적으로 학생을 배석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남긴 채 학생위원 없이 제18차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총학생회는 성명문을 발표하여 대학 측의 결정에 항의했다. 

◇ 학생 의견 반영 필요성에도 제18차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학생위원 없이 열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지침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학내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각종 사항을 논의한다. 그 외에 감염병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는 관리업무별 관련 부서에서 담당한다. 해당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총장 외 11명의 학내 보직자¹⁾를 중심으로 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인 우리학교의 감염병관리위원회에는 학생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생은 교육과 학교의 주체이다. 따라서 학내 중요한 의사 결정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특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에 학생위원 배석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7월 1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가장 영향을 받는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 ▲많은 국공립대학교의 유사 회의에 학생위원이 대부분 배정되어 있다는 점 ▲한국교원대가 학생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데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 ▲제4차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학생위원 배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요구안을 작성하여 학생지원과에 발송했다. 또한, 요구안에는 학생위원 배석의 기대 효과, 타 대학의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총학생회의 학생위원 배석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총학생회는 “임기 중 학교 여러 부처와의 면담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 학생위원 배석을 요구해왔지만, 쉽게 반영되지는 않았다.”라며 배석 요청이 처음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따라서 이번에는 학생대표들을 중심으로 의사를 수렴하고, 공론화를 동반하여 학생위원 배석을 요구했다.”라고 학생위원 배석 재요청 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제18차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는 학생위원이 배석 되지 않은 채로 열렸다. 이에 총학생회는 7월 6일 성명문을 발표하여 학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총학생회는 “제18차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 해당 회의에 학생위원이 배석 되었더라면 학생대표가 학생의 의견과 여론을 직접 학교 측에 전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라며 학생위원 배석 시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었을 내용을 설명했다.

◇ 대학 측, “향후 위원회에 학생위원이 배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

제18차 감염병관리위원회에 학생위원 배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감염병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의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관련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경우, 위원이 아닌 배석자로 위원회에 참석하려면 ▲배석자에 대한 관련 위원회의 요청이나 ▲외부인의 배석 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허용이 필요하다. 이에 학생이 모든 위원회에 참석하려면 관련 규정(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2020.02.05.))을 개정해 학생위원을 설정해야 하며, 배석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신청과 허용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어 총학생회의 성명문 발표에 대해 감염병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타당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만큼 향후 감염병관리위원회에 학생 위원의 배석 등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학생위원 배석 면담 꾸준히 진행 중 … 제20차 회의 때는 학생의 의견 반영될까

이번 요구를 계기로 현재 총학생회와 대학 측은 감염병관리위원회 학생위원 배석에 관한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는 과정에 있다. 총학생회는 “중간고사 이후의 학사일정을 정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곧 열린다. 이 회의에 학생위원이 배석 되는 것을 목표로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수집해 학내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감염병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학생 배석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배석 과정에서 의견 청취의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학생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학생회 의견 청취, 관련 부서의 학생 의견 파악 과정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며 학생배석과 무관하게 꾸준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학내 구성원의 감염병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월부터 만 18~49세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10월 중 집단면역의 형성 여부 판단에 따라 우리학교에서도 10월 중간고사 이전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사운영과 감염병 관리를 위한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1) 학내 보직자 : 총장, 부총장, 입학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대학원장, 제1~4 대학장, 종합교육연수원장, 사도교육원장. 총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