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호/종합탑] “처음으로 학내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난 4일,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교원대학교지부(이하 대학노조)에서 ‘한국교원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학교 곳곳에 게시하였다. 대자보에는 ▲‘2020년 임금표’ 개선 ▲‘2020년 임금협약 개별교섭’에서 구체적, 단계적 적용이 가능한 대학의 안 제시 및 참여 ▲‘2021년 임금협약 개별교섭’ 수용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 대학노조 측은 “학내 구성원들이 대학사무직의 처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대자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임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중·장기적인 학교 재정 상태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교섭 중에 있다. 지난 6일 대학노조와 학교 간 6차 교섭이 진행되었으며, 5월 26일 7차 교섭이 예정되어 있다. 2021년 임금협약 개별교섭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대학노조 측은 ‘대학회계직의 기본급을 공무원 9급 임금 수준으로 변경’하고,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각각 9만원에서 14만5천원으로,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교 측은 대학의 재정 및 중·장기적 상황을 검토해보았을 때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금 체계 개선에 대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미 체결된 2020년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임금안과 동일하게 대학노조 측의 임금안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임금개선 TF팀을 구성해 2021년 임금 협상을 진행하며 함께 논의해보자고 밝혔다.

대학노조 측은 학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제안한 임금표에서 호봉을 재획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대학노조의 임금안을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임금안과 동일하게 결정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개별교섭을 진행 중임에도 공공연대의 임금안과 동일하게 대학노조에 제시 중”이라고 말하며 “‘2021년 임금협약 개별교섭’이 수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 임금협약 개별교섭’에서 임금표를 개선하지 못하면 변화의 문턱이 좁아질 것”이라 밝혔다. 임금개선 TF팀을 구성하자는 학교 측의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 교섭 자리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는 부분을 법의 효력이 없는 임금 TF팀에서 의논한 것이 적용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른다.”라며 “인원 구성으로는 학교 측 단장 한 명, 학교 측 인원 2명, 공공연대노동조합 1명, 대학노조 1명으로, 인원비율에서 보아도 동등하게 안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임금 체계의 개선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현재의 교섭 자리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23일에 첫 개별교섭이 이루어진 이래로 총 여섯 차례의 교섭과 열 차례의 실무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액급식비가 1만원 인상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합의되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안인 2020년 임금안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학노조 사무국장은 “학교 측은 노조 측과 학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고 지지하기를 바란다”며 단계적이고 적용가능한 안을 함께 모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