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호/교육] 교육부,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추진단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과 향후 중점이 될 과제를 밝혔다. 또한 ‘사학혁신지원사업(시안)’이 도입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살피고 해당 계획을 검토·보완하였다.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2018.12.) 이후 추진 현황 점검’ 안건은 ▲인권침해 감지 및 대응체제 강화 분야 ▲인권침해 예방체제 강화 분야 ▲향후 추진 계획으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인권침해 감지 및 대응체제 강화 분야 추진실적으로는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https://www.nise.go.kr/onmap) 구축 ▲관계부처(청)의 인권 실태 정기 점검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처 지침(메뉴얼)’ 배포 등이 있었다.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는 국립특수교육원·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운영한다. 인권침해 발생 시 누구나 제보할 수 있게 하고 인권보호 지원기관의 지역별 검색을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 인권 사안을 신속히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표에 나와있듯,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병무청이 주기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정을 조사하여 신속히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21. 4. 19.),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두 번째, 인권침해 예방체제 강화 분야 추진실적으로는 ▲특수교사 3,600명 증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정다운학교’ 운영 및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등이 있었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였던 강원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를 2019년 3월과 9월, 각각 공립학교로 전환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매년 실시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지원센터 지정·운영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특수교사 150명 예정)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특수교육대상자 600명 예정)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학혁신지원사업 시안 검토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학혁신지원사업(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는 정부가 그간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각종 정책과 연계해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5개를 선정하여 학교마다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투명성·공공성 강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여 실천하면 정부가 지원(인센티브)하는 방식이다.

사학혁신 과제 중 필수과제는 ‘회계 투명성 확보’로,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4개 영역마다 제시된 세부 과제를 각 2개 이상 선택해 추진한다. 선택과제는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 민주성 ▲법인(대학) 자체혁신 4개 분야에 걸쳐 교육부가 제시한 일곱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본 회의에서 논의된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5월 초에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대학) 선정 이후에도 컨설팅 등을 지속 시행하여 성과를 최대화하고, 차후 이 성과를 타대학에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