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호/보도] 우리학교, 학내 횡단보도 구간에 점자블록 설치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내 횡단보도 구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이전까지 우리학교 횡단보도 구간 점자블록 설치율은 전체 설치대상 84개소 중 27개소로, 34%에 불과했다. 이에 시설관리과 측은 약 20일 동안 공사를 진행하여 지난 17일 점자블록 설치를 마쳤고,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미흡했던 점자블록 설치 상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의 시설 및 설비 이용권과 정보 접근권을 지키기 위한 법령이다. 이 법령의 시행령에서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편리한 삶을 위해 대상 시설에 특정 종류의 편의 시설을 일정 수준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는 ▲장애인 화장실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계단 ▲점자블록 등이 있다. 우리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학생 직접 이용 시설 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은 88%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은 76% ▲경사로 설치율은 90%이다. 하지만 학내 횡단보도 구간 점자블록 설치율은 34%로 미흡한 상황이었다.

시설관리과 측은 점자블록과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유에 대해 “학교가 세워지고 나서 시설과 관련된 법이 생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처음에 건물이 지어질 때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개선해야 하는데, 우리학교의 경우는 시설 보수나 설치 예산 중 대부분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재원 마련 수단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할 때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큰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 후문 근처 횡단보도에 보행로 점자블록 50개소 이상 설치돼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20일간의 공사를 통해 학내 점자블록이 설치되었다. 시설관리과 측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47개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공사를 진행하며 추가 설치를 하게 되어 현재 학내에 50개소 이상의 점자블록을 설치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점자블록은 횡단보도 하나를 기준으로 양쪽에 한 개소씩 설치되었다. 이번 공사에서는 학생들의 통행량이 적어 점자블록 설치가 미비했던 후문 근처를 중심으로 점자블록이 설치됐다. 시설관리과 측은 “기존에 학생회관부터 도서관을 거쳐 종합교육관까지 가는 길목에는 점자블록 설치가 다 되어 있었다. 또한 건물의 주출입구에도 점자블록 설치가 되어 있던 곳이 많아 이번 공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져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설치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공사에서 제외된 곳도 있다. 기숙사 앞과 같은 경우는 곧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점자블록 공사를 하면 낭비가 되어서, 나중에 공사가 이루어질 때 점자블록 설치도 같이 할 계획이다. 또한 운동장 주변도 진입로를 새로 포장할 예정이 있다. 진입로 공사를 할 때 점자블록과 유도블록까지 함께 설치할 예정이라 이번 설치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번 공사에서 제외된 곳은 약 7곳이다.”라고 설명했다.

◇ 보행안전 개선 외에도 장애인 편의 보장에 꾸준히 힘쓸 것

학생지원과와 시설관리과 측은 이번 점자블록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학생지원과 측은 “점자블록 추가 설치 외에도 대학본부에서 원룸촌 방향 나무 계단 보수 요청 건이 있었다. 따라서 대학본부에서 원룸촌으로 내려가는 목재 계단을 보수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음악관 및 관리동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기타 지원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2022년도 시설사업비로 보행안전 예산을 신청하였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으로 장애인 승강기 설치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학교도 학내 승강기를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비 예산 상황과 장애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 경사로나 화장실, 점자블록, 손잡이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지원과 측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학내 장애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관리과 역시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환경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은 다르고 시설 면에서도 여전히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이다.”라며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표했다. 또한 “특히 매년 10월에 단과대학 단위로 보수해야 하는 것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다. 이때 자체 수요 조사를 받아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해당 학과나 행정실 등을 통해 건의를 하면 취합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별적인 건의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