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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호] 조건부 교직원

편집장l승인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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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지급대상에서 대학회계직원이 제외됐다. 대학회계직원 분(分)의 교육연구학생지도비 2억이 추경예산에 편성돼있었으나 예산 총액의 30%를 삭감하라는 교육부의 결정이 났고 학교는 재량껏 항목을 정리했다. 즉 대학회계직원의 교육연구학생지도비는 삭제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 사업 중 하나다.
교육, 연구, 학생지도의 각 영역마다 최대 350만 원, 120만 원, 520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교육연구학생지도 활동은 과거 기성회계에서 관행상 급여형식으로 지급됐던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없어진 뒤 신설된 사실상의 추가적인 급여 확보 수단이다. 세 가지 항목에 모두 참여가 가능한 교수는 최대 99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직원도 연구와 학생지도 활동에 참여할 경우 최소 120만 원과 200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립대 교직원과의 연봉 격차가 큰 현실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마저 사라져 과거 수당으로 받아왔던 900여 만 원이 증발된 지금, 참여자에 한 해 차등지급하는 형식으로나마 교육연구학생지원비는 교직원에게 소중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했던 기성회는 애초에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학부모·학생의 돈으로 메워왔던 것으로,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국립대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교육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물론 우리학교의 경우 4억 원의 대응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회계에까지 손을 벌린 미래도서관 사업도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예산 총액의 30% 삭감이라는, 모두에게 닥친 어려움 앞에서 대학회계 직원의 고용형태와 재원을 들며 자신들과 선을 그은 동료 직원들의 행태는 대학회계직원으로 하여금 더 큰 상실감을 느끼게 했다. 관련 회의록에선 대학회계직원의 사업 참여자격과 역량을 한 교원이 판단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모습은 예산의 30% 삭감 책임을 나눠지지 않고, 약자의 몫으로 돌려막으려는 의도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학교 측은 지금껏 미래도서관 대응자금 문제가 구성원 모두의 힘이 모여야 해결될 수 있다며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모금에의 참여를 강조해왔다. 그 결과 공무원 직원, 대학회계 직원, 심지어 우리학교의 직원이 아니라며 이번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대상 논의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하청 노동자까지 교직원으로서 모금에 참여했다. 얻고자 하는 게 있을 땐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보태야 할 같은 직원이고, 몫을 나눠야할 땐 서로 다른 직원이 되는 놀라운 ‘조건부 직원’ 셈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셈법이 적용된 결과 직원들 사이엔 반목과 대립이 발생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공동체의 화합을 해치고 있다. ‘물론 모두 같은 직원이지만-’ 하는 따뜻한 말은 꺼낼 필요 없다. 그게 사실이라면 행동으로, 다른 결정으로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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