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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호] 적정학급과 적정학교의 기준

한국교원대신문l승인2016.09.26l수정2016.10.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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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하지 못한 학교가 전국에 120교에 이른다는 뉴스보도(연합뉴스 2016. 9. 21.)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 보도자료(2016. 7. 5.)에 따르면 학생수는 지난 2000-16년 동안 약 206만명(25.9%)이 감소했고, 2020년까지 약 65만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학교의 규모도 계속 감소하여 300명 이하의 학교수는 올해 기준 4,212교로 전체의 36.4%이며, 60명이하의 극소규모의 학교는 1,813교(15.7%)에 달하고 있다.

소규모학교의 증가는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이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함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해왔다. 국가 재정운용계획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는 재정개혁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때 소규모학교의 증가는 재정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교육문제를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육의 핵심이 되는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학생 발달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소규모학교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적정규모의 학급, 학교 기준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규모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숫자의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최근에는 소규모학교는 통폐합 대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다. 교육부가 정한 적정규모 학교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면‧도서‧벽지지역은 학교급과 관계없이 60명 이하, 읍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120명 이하, 중등학교 180명 이하, 도시지역은 초등학교는 240명 이하, 중등학교는 300명 이하이다. 과거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학습활동에 따라 선호되는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학급규모는 평균 15명 또는 20명을 적정하다고 제시한다. 학교규모는 한 학년에 2-3개 학급을 가진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180~360명을 적정규모학교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규모 학교의 학급 규모는 교육부가 제시한 ‘지역별 사정’이라는 기준과는 달리 현장 교사들은 몇 가지 다른 기준에 따라 적정 규모를 제안한다. 먼저 ‘학급 운영의 효율성’에 따른 학급규모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실제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의 적정규모에 대해 학급규모는 평균적으로 20명 수준을 생각한다는 견해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4명의 학생으로 5개 정도의 모둠을 만들면 학생들의 역할이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고, 프로젝트수업을 할 때에도 20명 정도의 학생이 있으면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규모의 학생들은 교사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렇다면 한 학년에 학급 수는 몇 학급이 있다면 좋을까? 초등 교사들은 역시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근거로 2학급 이상을 제시한다. 예컨대, 체육대회나 현장 체험학습과 같은 학교 행사를 위해서 적어도 한 학년에 2학급 이상이며, 초등학교의 경우 적정학교 규모는 240명 수준을 요구했다. 학교 운영의 효율성 측면 이 외에도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위해서는 적어도 한 학년에 3반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다. 학급수가 한 학년에 한 반인 경우처럼 너무 적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고, 고착화된 서열관계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3반은 되어야 학생들이 다양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또 친숙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 학년에 3학급이 있어야 하고 적정학교규모는 360명 수준이다.

현장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하면서 제안한 적정학급 규모인 평균 20명, 적정학교의 규모는 한 학년에 2-3개 반인 전체 240~360명이라는 기준은 향후 우리나라 학교와 학급규모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학급규모는 평균 34-35명으로 여전히 크기 때문에 학급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마치 공장과 같이, 학생들 개개인이 존중받기가 여전히 힘들다. 학생 수 감소 시대를 맞아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발달에 가장 적정한 규모의 학교와 학급을 구성할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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