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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호] 정부 성과 연봉제 확대 추진에 맞서 양대 노동 공공부문 노조, 연대 총파업 돌입

성과연봉제는 쉬운 해고 불러오는 '해고연봉제',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 여부 논란 한건호 기자l승인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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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이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노종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총파업 ▲27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28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양대 노총 연대 파업이 진행된다. 공공노련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3년 반 동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에 자행도니 폭력과 기만적 술수 앞에 공공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에 서있다”며 “양대노총 공공부분 노조와 함께 연대 투쟁하여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금융·공공 노조 대표자들이 연대사를 하며 양대노총 간의 적극적인 연대의지를 표명했다. 공공노련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해고제 철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에너지 공기업 사유화 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는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한 대규모 집회 이후 숭례문과 을지로를 거쳐 한빛광장으로 향하는 가두행진으로 이어졌다.

 

◇ 2010년 공공기관 간부직에 우선 도입된 ‘성과연봉제’, 올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통해 비간부직에도 확장 적용 추진

성과임금제와 반대되는 임금제도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임금제도는 ‘호봉제 임금체계’이다. 노동자의 업무성취도와는 별개로 해당 노동자의 직급에 따라 연봉이 지급되는 기존의 체제와는 달리 성과임금제의 경우 객관적인 직원 평가 틀을 만들어 직원의 업무성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해 일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 성과연봉제를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1,2급)에 우선 도입했다. 올해 1월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최하위급을 제외한 4급 이상 비간부직 직원들까지 성과연봉제의 확대를 권고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는 이외에도 연봉의 차등 폭이 증가한 변화도 있다. 기존 성과연봉제의 경우 최고, 최저 성과자간의 연봉 인상률 차이가 2%(±1%)였으나 이번 권고안에서는 인상률 차이를 평균 3%(±1.5%)로 늘렸다. 노동개혁이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정부는 이번 노동계의 총파업에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불법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에 적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 직원들 줄 세워 해고하는 ‘해고연봉제’, 공공기관과 지역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한 성과 평가 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권고안에 노동계는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직원들을 줄 세워 놓고 실적이 낮은 직원들부터 자르기 위한 ‘해고연봉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노련은 22일 투쟁결의문에서 “공공부분에서 성과체제가 불러올 부작용은 국내외 사례에서 이미 증명됐다”며 “공익과 협업을 특성으로 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에 평가기준 마련도 어렵거니와 성과창출에 매몰된 과열경쟁 때문에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망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성과가 크게 갈리기도 해 객관저인 평가기준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지난 23일 ‘뉴시스 포럼 2016’에 참여한 현상권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은 “전국 300개 한전 사업장 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은 사업장도 있다”며 평가 기준의 설정이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과하며 성과연봉제 강요하는 정부,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요건’에 상충된다는 의견도

국회가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지형이 변화하며 기존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을 실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선택한 방법이 성과연봉제의 확대적용을 통한 노동시장의 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년 연장이 된 상태에서 고용절벽이 예상돼 국회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노동개혁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정부는 동시에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며 압박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를 일찍 도입하는 공기업에 대해 월봉의 15~20%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10~20%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반면 기한 내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내년 인건비의 동결, 임원 성과급을 50%이상 깎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며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을 압박해나가고 있다.

일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근로 조건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직원들의 과반 이상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노동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이 노조 측의 의견은 무시한 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는 처사임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총파업으로 예상되는 이번 총 파업을 두고 이번 파업이 과연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모두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인 만큼 시민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어 이번 파업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관련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성과연봉제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측의 협의 및 대화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한건호 기자  hgh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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