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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호] 당당한 인간으로, 어머니로 살기 위해

박은송 기자l승인2016.09.26l수정2016.09.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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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 홀로 만18세 미만의 아이를 기를 경우 ‘미혼모’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는 약 2만 4천 명.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미혼모를 평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혼모를 둘러싸고 있는 척박한 상황과 여건들.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지원 부족 등 아이를 기르려고 해도 그들이 맞닥뜨리는 사회의 벽이 너무나도 높다. 양육의 책임을 오롯이 부모에게 지우는 사회의 시선 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미혼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혼모들을 다룬 영화 속에서 미혼모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영화 ‘굿바이 싱글’에서 어린나이에 임신을 한 ‘김단지’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임신중절수술을 결심했다. 하지만 주인공 ‘고주연’을 만나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다. ‘김단지’는 주위의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홀로 아이를 감당하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기가 참가하고 싶어 했던 미술대회 조차 주위의 아이들을 문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가 거부를 당했다. 영화의 중반 홀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이러한 영화 속 미혼모의 모습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영화 속 ‘어린 나이에 어떻게 행동을 해서 아이를 가졌냐’는 수군거림은 현실에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수군거리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미혼모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수많은 걸림돌을 만든다.
미혼모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적 문제이다. 미혼모의 빈곤문제는 아동의 빈곤문제로 이어져 사회적 참여 기회와 미래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미혼모 복지정책은 아주 빈약하다. 임신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물론 양육미혼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현재의 복지정책이나 서비스는 대부분의 미혼모가 경제적인 문제로 아동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의 경우 저소득 빈곤가정을 탈피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산후 도움이나 영아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미혼모 가정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형태를 도입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지정의 문제도 있다. 미혼모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미혼모의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로 책정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미혼모의 아동양육을 반대하는 미혼모의 부모들은 아동양육은 물론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도 거부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수급권 책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미혼모들이 실제 처한 환경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절대 빈곤층이 되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하여 수급기준보다 조금 상회하는 소득을 가지는 미혼모들은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수급자에서 탈락 되는 경우 의료보호 및 영유아보육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에 갇혀 미혼모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봐야 한다. 미혼모들은 동정어린 시선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극히 정상적인 시선으로 봐주길 바랄 뿐이다. 
정부 또한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미혼모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은송 기자  knu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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