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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호] 정부의 취향

편집장l승인2015.11.16l수정2016.09.2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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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대 총장 임용 절차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2인의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최종 1인을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에서는 지금껏 국립대학은 관련 법령에 순위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1순위, 2순위를 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해 왔는데 이런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사무관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겨 올리다보니 후보자인 교수들이 어떻게든 1순위가 되려고만 해 정책적인 토론을 덜 하는 것”을 문제로 보며 “대학은 능력 있는 후보자를 충분한 정책토론으로 발굴하고 최종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교육부의 발언을 두고 이슬기 총학생회장은 “대학의 자정능력과 자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라고 해서 대학보다 더 객관적이라거나 바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총장임용제청 거부 사유도 밝히지 않는데 대학보다 더 좋은 총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표심을 얻기 위해 소모적인 경쟁을 하는 것보다 정책으로 승부를 볼 수 있길 바라는 교육부 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게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온 상아탑의 전통에 있어서, ‘정부의 취향’은 보조적이고 부가적인 기준에 머물러야 한다. 소모적인 경쟁과 표심을 얻기 위한 시도에 대한 판단 역시 대학 구성원들의 몫이라는 얘기다. 이는 지난 5월 황우여 장관이 말한 바와도 상통한다. 그는 대전세종충남지역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대학 혁신은 대학 스스로 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뒷받침하고 불편한 것을 순탄케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자율성 및 대학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백화가 앞 다퉈 피듯 학문과 사상의 논의는 자유로워야 한다. 그 자유로움은 대학의 자율성에서 온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옥죄기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간선제든 직선제든 총장 선출방식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 우리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최종 2명이 정해지기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총장공모 지원자들을 인터뷰하며 진심으로 학교 발전을 바라는 마음을 느꼈다. 우리 대학 구성원의 손으로 뽑은 총장이, 그 적합성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 총장이 학내 구성원을 위해 봉사하고 우리 대학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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