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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호] 맥짚어주는자 - 사드

한건호 기자l승인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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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짚어주는 자는 현안에 화제가 되는 시사용어를 설명해주는 코너입니다. 시사용어의 개념뿐 아니라 관련된 정치·경제·사회의 사안을 소개해 세상 돌아가는 맥을 짚어드립니다.」

 

몇 일전 미국 최대 방산 업체인 ‘록하드마틴사’는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배치를 두고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발언 뒤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발언 직후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한 상황에서, 록하드마틴사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였던 사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호에선 사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드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줄임말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일컫는다. 주로 사거리가 300km에서 3500km에 이르는 탄도 미사일을 저지하며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난 2014년 주한미군사령관이 처음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예산문제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현재까지 명확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한반도내 사드의 배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막대한 비용으로 사드 배치에 있어 부담이 크다. 정확하게 추산된 예상 비용은 없지만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약 3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번째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드엔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가 동반되는데 이 레이더는 탐지 반경이 2,000km에 이른다. 이 레이더가 한반도에 설치될 경우 중국 영토 대부분이 레이더의 탐지 반경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중국에의 경제 의존도가 큰 만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드 배치의 실효성에 논란을 제기도 한다. 한반도의 크기가 작은 만큼 북한의 주력 탄도 미사일은 고도가 100~150km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사드는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직전이나 직후의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레이더를 피하기 위한 기만탄과 실제 미사일을 구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한건호 기자  borish319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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