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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호/맥 짚어주는 자] TPP

한건호 기자l승인2015.10.19l수정2016.09.2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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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짚어주는 자는 현안에 화제가 되는 시사용어를 설명해주는 코너입니다. 시사용어의 개념뿐 아니라 관련된 정치·경제·사회의 사안을 소개해 세상 돌아가는 맥을 짚어드립니다.」

 

지난 16일(미국시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한국 참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설명서가 채택됐다. 지난 5일, 미국과 일본, 태평양 및 아시아에 위치한 12개의 창립국이 TPP를 타결하면서 참가국 GDP의 합이 전 세계 40% 규모에 이르는 거대한 자유무역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최경환 부총리가 우리나라도 이 협정에 참여할 계획임을 밝힌 만큼 조금은 생소한 TPP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TPP(Trans-Pacific Partnership)란 용어는 처음일지 몰라도 ‘환태평양’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환태평양’이란 태평양을 둘러싼 연안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주로 태평양 근처에 위치한 국가들의 주도로 타결됐다. 성격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철폐는 물론이고 투자 보장, 지적재산권, 환경·노동 규제 등 보다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4국가로 시작한 TPP는 참여 국가 수를 늘리고, 개방 정도에 긴 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지난 5일 타결에 성공했다.

그동안 한국은 TPP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해왔다. 우선 TPP에 속한 12개의 국가 중 10개의 국가와 이미 FTA를 맺은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자기기나 자동차와 같이 우리와 수출 품목이 비슷한 일본이 TPP에 속해 있는 만큼 경쟁이 불가피해 경제적 실익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특성상 거대한 규모의 자유 경제협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주요한 해석이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TPP에 참여하지 못한 중국 간에 미묘한 기류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번 TPP로 아시아 지역의 경제권을 견고히 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중국을 견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더욱 더 힘쓸 것으로 보인다.

 

 


한건호 기자  borish319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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