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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호] 개정된 도서정가제의 시행

박성희 기자l승인2014.12.01l수정2015.04.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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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4. 12. 1.

  지난달 21일을 기해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실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5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저자와 출판․유통사, 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판문화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도서를 구입하고, 대형서점과 중․소 출판사 및 동네서점이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도서정가제란 지난 2003년 독서를 진흥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규정한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서점 등의 유통사는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도서를 판매해야 한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정가제가 다시금 개정된 것은 종전의 도서정가제가 지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 전의 도서정가제는 실용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제외하고 발간된 지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간에만 적용됐다. 신간의 경우 정가의 10% 가격할인과 함께 판매가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간접할인이 가능했으며, 발간 후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경우 자유롭게 할인해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자 출판시장에서는 비실용도서를 실용도서로 등록해 할인․판매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또한 종전에 시행된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정가의 2~5%까지)에 비해 우리나라(정가의 19%까지)는 높은 할인율을 보였다. 이로 인한 경쟁적 할인 판매로 대형 출판사나 인터넷 서점에 비해 할인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적은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의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할인을 감안해 가격을 높게 책정해 가격 거품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출판문화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해 출판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도서가격이 상승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는 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발간하고 18개월이 지난 도서 등 종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도서정가제에 적용시킨다. 또한 정가의 15% 범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정해 판매하게 됐다. 다만 가격할인의 범위는 10%를 넘을 수 없으며,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다시 매겨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재정가제’를 시행한다.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할인율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책값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김재한(역사교육․13) 학우 “도서정가제의 시행이 휴대전화의 비용을 상향평준화 한 <단말기유통법>처럼 느껴져, 책이 비싸지고 할인을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개정 도서정가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는 도서의 총 할인율은 감소하지만 가격할인율은 이전과 동일하고,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가 다시 설정돼 떨어질 것이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해 우리학교 구내서점의 이영미 직원은 “예전에는 동네서점이 대형서점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이번 도서정가제의 시행으로 그러한 차이가 줄어들어 평등해졌다”며 “소비자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직접 책을 볼 수 있고 교환이나 반품이 쉬운 동네서점에서 책을 사게 될 것”이라고 도서정가제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박성희 기자  ssung1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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