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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호] 서울시,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사업 실시

홀몸노인문제와 서울유학생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인가 김예슬 기자l승인2014.11.17l수정2017.11.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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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서울시에서는 두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사업이 실시된다. 룸쉐어링 사업은 홀몸노인 문제와 서울유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해 준다. 왜냐하면 룸쉐어링 사업은 홀몸노인에게는 고립감을 해소해주고, 임대수입을 준다. 또한 지방에서 상경한 유학생들에게는 주변보다 저렴한 집값을 제공한다. 또한 이 사업은 세대 간의 이해를 고취시킬 목적도 가진다.

◇ 홀몸노인 문제
  정부 통계에 따르면 홀몸노인 수는 2000년 54만 명에서 2013년 125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홀몸노인은 특별한 연고가 없거나, 노년에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가족들의 외면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홀몸노인의 ▲경제적 문제 ▲안전사고 문제 ▲사회적 소외 ▲우울증 ▲자살 ▲고독사 등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홀몸노인 돌보미’ 사업을 운영한다. 돌보미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홀몸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다. 그러나 이들의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대전 동구를 예로 들면, 25명의 사회복지사가 700~800명의 홀몸노인을 관리한다. 이처럼 인력뿐만 아니라, 홀몸노인에 대한 관리체계나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서울유학생 주거문제
  많은 수의 수험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꿈꾼다. 이 학생들은 밤낮으로 공부해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어 겨우 서울에 도착한다. 이러한 수험생들 중에서도 지방에서 꿈을 가지고 서울에 도착한 일명 ‘서울유학생’들이 있다. 서울유학생들은 수능이라는 산을 넘고도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고 만다. 바로 주거문제이다.
  KBS PD수첩(2013.03.26. 방영분)의 대학생 주요 주거형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자택 34.3% ▲원룸 34.0% ▲기숙사 21.7% ▲고시원·쪽방 8.7% ▲반지하·옥탑방 1.3% 비율의 주거 형태를 띠고 있다. 자택에서 살지 않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원룸인 것이다. 학교마다 기숙사가 있지만 기숙사 수용인원이 학교 전체 학생들보다 적기에,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나 살아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시 대학가의 원룸은 평균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아주 작고 허름한 방이라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정도이다. 보증금 마련이 힘든 학생들은 고시원으로 찾아가지만 고시원도 보증금을 제외하면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소영(경영학·13) 학생은 “비싼 등록금을 감수하고 서울로 유학 와 1학년 때부터 자취를 시작했다. 비싼 돈을 주고 방을 구했지만 필요한 가구를 놓고 나니 방이 가득 차, 내가 서있을 공간밖에 남지 않았다”며 서울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룸쉐어링 사업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사업을 실시한다.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사업은 홀몸노인과 대학생,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홀몸노인,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무주택자 대학생 및 휴학생이다.
  룸쉐어링 사업은 노원구와 서대문구, 광진구에서 실시하고 있던 사업이다. 이 사업을 모든 구로 확대하고 시지원금을 늘려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사업을 표준화 해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사업이다.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사업은 임대료를 월 2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주거환경개선 비용으로 한 가구 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실행할 때 6개월로 한정했던 거주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첫 시범사업은 많은 대학이 소재한 성북구에서 실시된다. 11월 중순부터 성북구 내에서 희망자를 접수하고, 소재지 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향후 25개 자치구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해 2015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양용택 임대주택과장은 “상호간의 편의를 위해 같은 성별로 배정할 예정이며 룸쉐어링 상대와 함께 살기에 불편하진 않은지 시험기간을 부여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한계는 있겠지만 룸쉐어링을 모든 자치구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행: 2014. 11. 17.


김예슬 기자  yeaseul71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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