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11.13 수 21:47

[370호] 버스의 공영화

대중교통 활성에 도움되나, 횡령 등 문제점 제기돼 김예슬 기자l승인2014.09.29l수정2015.04.12 18:0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발행 : 2014. 9. 29

  지난 6월 실시된 지방선거 공약에서 여야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바로 버스 준공영제와 완전공영제이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시에서 처음 실시됐다. 이후 6대 광역도시도 모두 버스 준공영제에 동참했다. 이후 신안군은 7년에 걸친 노력 끝에 전국 유일의 버스완전공영제를 크게 성공시켰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버스 공영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 버스 준공영제
  처음부터 정부가 책임진 기차나 지하철과는 다르게 버스는 민간 업체의 일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통념을 깨는 준공영제라는 제도가 도입됐다. 버스 준공영제란 버스운영은 민영체제로 유지하되 운영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맡는 방식이다. 그리고 버스업체가 특정 노선을 운행하면서 생기는 적자나 운행시간을 늘여 생긴 적자 등을 정부에서 모두 정산해 준다. 이는 버스 서비스의 개선과 교통 소외지역이 없는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됐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 기사들은 연봉이 오르고 고용안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직업 이직률도 낮아졌다. 이에 버스 교통사고률도 줄어즐었다. 또한 시내버스의 배차시간이 연장되면서 버스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져 승객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증가했다.

◇ 준공영제의 문제점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자체에서 부담해야하는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버스업체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 문제와 보조금 횡령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버스업체가 민간업체로만 운영될 때에는 원가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힘썼지만 이제는 보조금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버스 업체들이 원가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에 더 이상 신경쓰지 않게 되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점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 전주에서 발생했다. 전주시내버스 회사인 신성여객, 전일여객, 호남고속 등의 보조금 유용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가 발각된 것이다. 신성여객의 경우 2011년부터 4년간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으로 받은 13억 9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회사는 보조금을 받아 저상버스를 구입한 후 보조금 정산이 끝나면 버스 제조사에게 버스 구입비를 전액 환급받아 인건비나 가스충전 등의 용도로 돌려썼다.
  또한 전주 시내의 3개의 버스 정비소에서 버스 정비 시 ‘스테빌라이져’라는 부품을 뺀 것이 발각됐다. ‘스테빌라이져’는 버스의 커브길 주행시 좌우 균형을 조절해 전복 위험을 감소시키는 부품이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잦은 정비시간 단축 및 교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제거했다”고 밝혔다.

◇ 신안군의 완전공영화
  신안군에서는 버스의 완전공영제가 전국 최초로 실시됐다. 완전공영제는 버스운영 및 운영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모두 해당 지자체에서 맡는 것이다.
  신안군은 증도, 고이도, 매화도 등 약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곳이다. 이 섬의 인구 36%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없어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까지 2.5km 정도를 걸어가야하는 경우도 있고 대중교통이 존재해도 불규칙한 배차와 잦은 결행, 운행 중단 등의 이유로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한 신안군에서 버스업체에 매년 재정적인 지원을 했으나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 등의 이유로 계속 버스업체의 경영만 어려워져 버스업체에 제공하는 재정 보조금이 급증했다. 이 와중에 여객선 야간 운항이 결정되면서 운행시간이 연장된 대중교통이 필요했다. 이에 신안군은 버스업체에게 버스의 운행시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버스업체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따라서 신안군은 2006년 11월 2일 교통개선 추진 전담 T/F팀을 구성해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5월 임자도에 공영버스를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신안군은 경영이 어렵던 버스업체들을 인수하고 40개의 노선과 38대의 버스를 직접 운영하게 돼, 2013년 압해읍 버스공영제 추가 시행에 이르렀다. 이로써 총 14개 읍·면의 45,000여명의 군민이 완전공영제 버스의 혜택을 받게 됐다. 완전공영제 시행 전에는 하루에 버스가 4~5회 운행됐으나 시행 후 10회로 늘어났다. 또한 시행 전에는 운행하는 버스 수가 22대였던 것이 시행 후 38대로 많아졌다. 이외에도 버스요금이 ▲65세 이상 무료 ▲일반 1,000원 ▲학생 500원으로 조정됐다.
  신안군은 버스 완전공영제가 실시되면서 버스이용이 편리해졌다. 따라서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급증했고 많은 사람이 신안군으로 몰려들면서 사람들간의 교류가 확대됐다. 따라서 고령층의 고립을 방지되고 친인척, 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 군민들의 우울증 해소에 도움을 줬다. 또한 ▲병원 ▲약국 ▲목욕탕 ▲재래시장 등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다.


김예슬 기자  yeaseul7185@daum.net
<저작권자 © 한국교원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예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이전홈페이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  대표전화: 043) 230-3340  |  Mail to: press@knue.ac.kr
발행인: 류희찬  |  주간: 손정주  |  편집국장: 박설희  |  편집실장: 김동건/전은진/정윤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설희
Copyright © 2019 한국교원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