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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호/기획] 교육공무원 임용규칙 개정, 교육계의 목소리를 듣다

이도빈, 백주열 기자l승인2020.09.28l수정2020.09.2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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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 임용고시 제2차 시험 방법을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 ▲외국어능력을 공인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제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불합격 처리 근거 마련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자율 결정 ▲예체능 등 교과의 전문적 지도를 위한 실기시험은 1차 시험에서 실시 가능 등이다.

논란의 중심, 교원 임용시험 제2차 시험 방식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방식을 시도교육감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내달 시행된다. 이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김성천 교수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조성철 대변인에게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

Q.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A. 현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과 수업능력평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예비교사의 교과 전문성과 자질을 확인하는 데 있어 최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임용시험 규칙은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합격자 결정에 있어 그 반영 비중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규칙 개정안은 그런 내용의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2차 시험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기준을 교육감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감의 자의적,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임용시험이 좌우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필기시험 등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전문지식의 검증을 통한 시험의 공정성을 무력화하고, 주관적 요소가 큰 면접 비중만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교육감의 정책, 이념을 지지하거나 같은 성향을 지닌 예비교사 선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속적인 문제의식으로 끊임없이 개선돼 온 현행 임용시험 방식보다 아무런 내용 없이 교육감에게 일임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고 공정한 임용시험이 될 거라는 식에 전혀 공감할 수 없다. 더욱이 이는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교사의 공무담임권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

 

 

Q. 개정안 내용은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사 선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는가? 벌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A. 이번 규칙 개정은 교육감들의 교사 선발 자율권 확대가 취지이다. 따라서 시도마다 전형, 비중, 합격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선발 교사의 교과 전문성과 소양, 자질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이념 성향을 가진 예비교사 위주로 선발이 이뤄질 경우,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지금도 시도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기초학력진단평가 시행 여부가 천차만별이고, 자사고·특목고 존폐가 갈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해 교육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다.

 

Q. 교사는 국가공무원인데, 이번 개정안이 교사 지방직화의 초석이라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사의 지방직화로 인해 미래의 교사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또한, 교사 이외의 다른 주체가 입는 피해가 있다면 무엇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A. 최근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 지방직 당시 소방공무원들은 시도에 따라 처우가 다르고 인력 운용과 소방장비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등 근무여건에 편차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소방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노후화된 소방차량이 5대 중 1대에 달하는 등 지역별 소방안전의 격차로까지 이어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국민 안전에 지역격차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이 지방직화 되면 똑같은 문제를 겪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사기와 교육력이 저하되고, 결국 학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지역 간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Q. 교육청별 다른 방식으로 2차 시험을 치렀을 때 각 지역의 교사상에 맞는 교사가 선발된다면, 교육 환경이 각 지역에 특화되어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A. 각 지역의 교육 환경이 얼마나 다르고, 그래서 얼마나 다른 교사상이 필요한지 막연하다. 또한 교육청별 다른 선발 방식이 지역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더욱이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어떠한 방안조차 없다. 그저 2차 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감에 일임하는 내용뿐이다. 일단 일임하고 나중에 잘 알아서 만들면 해결된다는 식은 공감도, 설득력도 없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건지, 그렇게 하면 이념 편향이나 ‘내 사람 심기’가 아니라 진정 지역인재 선발 방안인 건지, 구체적으로 꺼내놓고 협의와 공감부터 얻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Q. 현행 교원임용고시는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의 비중이 매우 높고, 2차 시험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지식의 암기, 검증만으로는 교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개정안 시행을 지지하고 있다. 과연 지식 암기인 1차 시험만으로 교사의 자질을 함양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A. 교사는 1차적으로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인만큼 교과 전문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교과 내용에 대한 높은 지식 수준과 통찰력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기본 소양이다. 더욱이 현행 1차 필기시험은 단순 암기를 요하는 객관식이 아니라 교과 지식과 통찰력을 요하는 논술, 서답형으로 개선되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교사로서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2차 시험에서 수업능력평가와 면접을 치르고, 최종 합격자는 1, 2차 전형 성적을 반반씩 반영하는 등 균형과 보완을 기하고 있다. 오랜 기간 개선을 거쳐 온 임용시험을 무시하고 그저 교육감에게 일임만 하면 교사 자질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는지,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Q. 찬성 측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필기고사로 평가하기 어려운 교사의 창의성, 다양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교사의 창의성, 다양성 등을 평가할 대책이 있을까?
A. 현행 임용시험에 대해 과도한 암기식 문항, 현장성 없는 교수학습지도안 형식을 지양하고, 출제-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등 개선 요구가 있다. 또한 임용시험이 학교 현장, 그리고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크다. 중요한 것은 그런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교육당국과 시험출제기관, 학교 현장과 교원양성기관 당사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교원양성부터 임용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종합적 관점에서 개선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Q. 교총은 교육감이 교원임용고사에 개입할 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 왜 교사가 편향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는가? 또한 이로 인해 교육계나 학생들이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피해는 무엇인가?
A. 필기시험 같은 정량평가가 크게 축소되고 면접 등의 비중만 높아지면 출제자나 면접관 등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특정 성향을 가진 교육감의 철학과 이념, 정책이 투영된 면접이나 논술 등이 실시되고, 그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교원 임용시험의 객관성, 공정성이 훼손되고 교단의 정치화가 심화될 우려가 높다. 이는 학교 현장과 교실에서 특정 이념의 교육정책이 강조‧확대되고, 편향교육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 형성을 저해하고,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Q. 개정안 시행 시 시도별로 합격자 결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현행 방식에서도 경기, 서울, 대구 등 시도교육청별로 2차 시험을 약간씩 다르게 운영 중인데, 시험의 공정성을 더욱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법령이 위임한 범위에서 다양성을 도모하는 것과 범위 자체를 삭제해 맘대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지금은 상위법령이 명시한 필기, 실기, 면접 등에 있어 기본적인 내용은 같게 하고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가미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규칙 개정안은 2차 시험 방식과 합격자 결정 기준을 명시한 조항 자체를 모두 삭제하고, 교육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그래서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험이 좌우될 수 있고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Q. 찬성 측은 이번 개정이 교육자치의 초석이라고 본다. 교총은 교육자치의 발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가? 만약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

A.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 자치에 무게중심이 실려야 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지방교육자치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그런 학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은 지원기관이 돼야 하며, 결코 교육감의 권한만 확대하는 ‘교육감 자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학교가 교수학습과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고, 교육청은 그런 정책들이 안착되도록 지원하는 교육자치를 실천해야 한다.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김성천 교수

Q. 이번 개정안이 왜 시행되어야 하는가?

A. 현재도 임용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각 교육청별로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을 한 것이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보편적 자질은 1차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지역의 고민과 흐름, 지역의 현안, 나는 지역에서 어떤 교사로 살아갈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교육과정평가원의 표준화된 1차 시험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다. 그래서 2차 시험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그 2차마저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문항을 사용다는 것이다. 그 속에서는 지역의 가치 등을 평가할 수도 없고 공정성과 선발의 편의성이라는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가치와 철학도 확인하기 어렵다.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교사란 이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구현하는 임용시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각 교육청들은 2차 비중을 높이고 있다. 대구, 경기, 세종에서는 지역의 색깔을 입히고 있고, 이미 경기도에서는 2차를 통한 변별력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장성이다. 수업, 생활지도, 학급운영 등은 현장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행 임용시험에서는 교사에게 필요한 이런 역량들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교육과정이 바뀌어야하고, 임용시험이 바뀌어야한다. 즉,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과 교육과정과 임용시험을 일치시켜야하는 것이다. 임용시험이 바뀌지 않으면 교원양성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번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개선하려 하고 있는 흐름들에서 조금 더 변화를 주려 하는 것이다. 이에 핵심적인 내용은 1차와 2차를 합산해서 선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교육청에 권한을 조금 더 넘겨주려는 것이다. 1차를 안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1차를 보는데 비율을 5:5로 할건지, 7:3으로 할건지, 허들형으로 가져갈 것인지 하는 판단들을 교육청에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이 의미있다 생각한다.

 

Q. 이미 지역별로 2차 시험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A. 지금도 교육청별로 이전과는 달리 2차의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 등 실험들을 하고 있지만 형식과 내용 자체는 교육부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경직되어있는 규정을 풀어주어 임용의 틀을 깨어 경기도의 토의·토론, 대구의 인문학같은 그런 다양한 실험들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의 의지, 판단에 따라 기존 틀로 가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곳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실험을 하겠다 하는 곳에는 실험을 할 수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Q. 현행 임용시험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교육감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주도하여 개선하면 안되는 것인가?

A. 중앙정부 위주의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 전남의 상황이 다르고 서울의 상황이 다르고 경기도의 상황이 다른데, 이런 점들에서 지역의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중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고민을 해온 선생님들이 주도가 되어서 우리 고장에는 이런 선생님이 필요하다 하여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Q.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교사 지방직화의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임용시험을 지역화하는 것과 교원의 지방직화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한다 생각한다. 이미 임용에 관한 규정은 국가에서 교육감으로 위임되어 있다. 국가의 위임된 권한 내에서 교육감이 일부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해나가는 것이다. 오히려 지방직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의 여론과 별도의 정책연구가 선행이 되어야하고, 그것에 대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지 임용시험을 바꿨다하여 지방직화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별개의 건이다. 이것은 임용시험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 생각한다.

 

Q. 이번 개정안의 2차 시험에 대해 공정성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고사장 편차 등을 우려하거나,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1차 비중이 더 높은 것이 좋은 게 아니냐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우리가 평가에 있어서 신뢰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타당성이다. 신뢰성, 공정성이라는 관점도 중요한 가치이나 현행의 임용시험은 그 체제만으로 가고 있다.
임용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1차를 안 보자는 것이 아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이론적 지식, 교과에 대한 개념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2차라는 요소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다각적으로 확인을 해보자는 것이다. 2차 시험의 신뢰성 문제는, 전문성있는 면접관과 훈련을 통하여 관점을 통일시키는 등 여러 방법과 기법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Q. 2차 시험이 지역별로 달라지며 교육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A. 현재는 2차에 정해진 형식성이 있기에 임용시험에 대해 각 교육청 간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임용 2차에 대한 권한이 각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교육청간의 정보공유, 사례 나눔, 협의 등을 통하여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협의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또한 임용시험이 이렇게 바뀌면 교육청과 관내의 교·사대의 긴밀한 협업구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원하는 교사상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반영한 선발체제를 만들어내고, 교사대와 긴밀하게 고민하고 교원양성교육과정에 반영해나가면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Q. 지역이 다르다 하여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다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교사의 자질을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냐는 의견도 있다.

A. 교사에게 필요한 보편적 자질이 실제로 있다. 그러한 자질인 교과의 전문성과 수업능력은 충분히 현행 임용시험의 1차와 면접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 속성과 특성을 봐야할 영역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역할 분담인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 봐야할 것들이 있는 거고 교육청과 지역단위 수준에서 봐야할 영역들이 있는 것에 대한 역할 분담인 건데, 전적으로 교육청이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간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면이 있다. 자치와 분권이란 지역단위에서 현장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개별 학교와 개별 지역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국가 수준에서 돕는 것이다. 망원경과 현미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하는 것들이 있다.

 

이도빈, 백주열 기자  1domingo@blue.knue.ac.kr, wnduf0326@blue.knue.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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