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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호/사무사] 되풀이되는 비극,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

편집장l승인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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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칠곡에서 아동학대로 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이전부터 아이는 오랜 기간 잔인한 방식으로 학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한 상태로 등교하자 담임 선생님은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신고를 했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관련 기관들은 원가정보호원칙을 강조하며 아이가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부모와 분리를 하지 않았다. 2달 뒤,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틀 동안 방치되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7년이 지났다. 2020년 6월 천안에서 한 아이가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동안 갇혀 있다 목숨을 잃었다. 아이가 목숨을 잃기 약 한 달 전, 병원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반성하고 있다는 부모의 말과 부모와 떨어지기 싫다는 아동의 말을 듣고 원가정보호조치를 내렸다. 일주일 후 창녕에서 한 아이가 아동학대를 피해 집에서 탈출했다.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을 당시 아이의 몸은 불에 지져진 흔적과 상처로 가득했다. 이 아이의 가정은 지난 1월부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에 고위험군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단 한 번도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자녀 징계권을 명시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고 체벌 금지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2013년 아동학대 사건과 2020년 아동학대 사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닮아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오랜 시간 계속해서 학대가 진행됐고 관련 기관에서도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사전에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수만 건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끔찍한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서야, 아동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번 두 사건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되지 않는다.  
2013년 아동학대를 당했던 아이는 세상을 떠나기 2달 전 아이는 담임 선생님에게 “안전한 곳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이에게 우리 사회는, 가정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아이의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후 매년 수십 명의 아이가 안전한 곳에 가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아동학대 건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절실한 도움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이 보호받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해야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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