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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호/종합탑] 우리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실질적 운영방안 강구해야

설치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장애학생지원 업무는 학생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김동건, 허지훈, 이도빈 기자l승인2020.06.01l수정2020.06.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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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9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1항>

 

2020년 현재 우리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 수는 39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조직표상으로는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할당된 예산은 없었으며 학생지원과 학생팀에서 장애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장도 심리상담센터장과 겸직하여 임명되고 있었다. 정여주 심리상담센터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어떤 공문, 메일, 업무보고, 회의진행 연락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및 우리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장애학생 지원 계획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학교에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소관의 실제적 업무가 학생지원과 학생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학생지원과 학생팀 관계자(이하 학생팀 관계자)는 “센터라고 해서 이름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학생지원과 학생팀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할당된 예산도 없었다. 재무과 관계자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배정된 예산에 관한 질문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별도로 배정되어있는 예산은 없고, 학생지원과 쪽에서 예산을 따로 잡거나 (예산이 학생지원과와) 섞여 있기 때문에 그쪽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현재 우리학교는 학생지원과 학생팀이 장애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학생지원과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예산은 2019년에는 1000만원, 2020년에는 98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지원과가 장애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학생팀 관계자는 “장애학생 지원 관련법에 의해 우리학교 장애학생들이 매년 늘어났다. 그래서 2018년도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사람을 더 두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별도 지원 없이 일이 진행되다 보니,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빼서 이 일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임명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교수지원과에 따르면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에 따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여 임명하고 있다. 교수지원과 관계자는 “심리상담센터장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겸직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직 및 업무 유사성을 고려하여 현재 겸직 임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여주 센터장은 자신이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하여 “심리상담센터장 임명을 알리는 메일에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겸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어서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를 보직에 임명할 때는 반드시 총장님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는데 사전에 들은 바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라고 덧붙였다. 심리상담센터장과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에게 겸임 업무를 배정한 것이 담당 부서에서 관례상 심리상담센터장이 겸임 업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올렸다고 들었다. 규정에 명시된 내용도 없고, 총장님의 지시사항도 아니었고, 당사자인 저도 모르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라는 심경을 전했다. 심리상담센터와 장애학생지원센터 조직상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학교도 심리상담센터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를 한꺼번에 하지 않으며, 두 센터는 전문성과 하는 역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일과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하는 일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전공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 우리학교, 장애학생지원 어떻게 하고 있나?

학생팀 관계자는 장애학생지원 업무에 대한 질문에 “학기 초가 되면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한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학생과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학습기기가 있는지 등을 각 학생에게 연락해서 알아봤다. 조사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한다. 또한 우리학교에는 아직 장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역량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학생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식으로는 ▲학생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업무 ▲대필 지원, 이동 지원 등 장애학생도우미 업무 ▲점자 확대기 등 시설 관련 업무가 있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강의가 연장됨에 따라 온라인 학습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있는지에 대해 학생팀 관계자는 “(연락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인공와우를 가지고 있어서 교수님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지 안 쓰고 하는지 학부모님께서 물어보신 적이 있다. 개개인에게 전화를 다 했었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필요한 것을 요청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학생지원계획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그 밖에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생팀 관계자는 “위원회가 작년에도 열렸고 올해도 열려 1년 동안 장애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 현재 학생팀이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겸무를 하고 있는데 장애학생지원의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이번 경우에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면 장애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교육부에 사회복지사를 배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학생팀 관계자는 장애학생지원에 있어 전문성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회복지사 배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 시간에 영어교사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다. (장애학생에게) 제대로 지원을 잘 해 주려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며 “교육부에 (사회복지사 지원을) 매년 신청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사회복지사) 정원을 5년째 배정을 안 해 주고 있어서 학생지원과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 정여주 센터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가 공간, 센터장, 직원도 없이 이름만 있는 센터가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우리학교에는 이제 특수교육학과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특수교육학과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빨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제대로 구성하고,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을 센터장으로 임명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설립의 초석을 닦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학교 구성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 당국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동건, 허지훈, 이도빈 기자  knu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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