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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호/보도] 의무 입사 관련 국가지원금과 등록금 어떻게 쓰이고 있나?

입사 학생들 식비와 사도교양교육원 생활관 근무자 인건비로 쓰이고 있어 김현정 기자l승인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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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교육과정의 일환인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입학 후 2년간 의무 입사를 한다. 의무 입사 기간에는 기숙사비와 식비가 무료로 제공되는데,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 ▲실험 ▲실습 ▲실기 강의 수강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었다. 이에 사도교양교육원 박민수 행정실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보았다.

 

◇ 의무 입사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국가지원금은 어떻게 쓰이나?

우리대학에 재학하는 1·2학년은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과 우리대학 학칙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하도록 되어 있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식재료비가 지원된다. 2020년 국가지원금은 9억 2천 6백만 원이다. 이 지원금은 현재 ▲실험 ▲실습 ▲실기 출석수업 대상으로 입사한 의무 입사생(약 200명)들의 식재료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기숙사에 입사하지 않고 출석수업을 하고 있는 1·2학년 학생들의 식재료비에도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2학기에 입사예정인 1,200명 의무입사생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국가지원금은 입사한 학생들에게 한하여 제공되는 목적성이 뚜렷한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 당연히 의무입사생을 위해 쓰이며,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부 감사를 통해 확인받게 된다.
 

◇ 국가지원금이 미입사 학생들의 식재료비에도 쓰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미입사생 대상 학식 제공은 어떤 경위로 추진하게 되었나?

코로나19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학생들의 전화나 학교게시판 등을 통해 민원을 받았다. 이를 수용하여 학교 주변 원룸 거주 미입사생(입사하지 않았지만 의무 입사 대상인 학생 포함)에 대하여 6월 1일 저녁 식사부터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하였다. 아울러, 생활관에서는 2020년 하기 방학 중에도 계절학기 참여 학생이나 올해부터 시작한 1년 단위 입사생(임고생 등) 등을 대상으로 생활관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담은 있지만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방역과 엄정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국가지원금은 현재 입사하고 있는 의무 입사생과 입사하지 않았지만 수업을 듣는 의무 입사생의 식비로 활용되고 있으며, 2학기 식비로도 쓰일 예정이다. 국가지원금은 모두 사용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의무 입사생들이 내는 등록금에서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사도교양교육원 박민수 행정실장은 “등록금 재원인 대학회계에서는 우리 생활관 근무자(▲조리 ▲경비 ▲미화)의 인건비 중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의무 입사생들이 내는 등록금에서 기숙사 운영에 할당되는 비용은, 생활관 근무자들의 인건비 50%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현재 학생들은 입사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모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등록금의 사용 현황을 밝혔다.

이번 학기가 전면 비대면 강의로 운영되어 기숙사가 비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기숙사 관련 비용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터뷰 결과, 국가지원금과 의무 입사생들의 등록금은 모두 현재 식비와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비용과 학생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쓰이기를 바란다.


김현정 기자  honeyjung11@blue.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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