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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호/교육] 교육동정

허지훈 기자l승인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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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가 소관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 시 공립 유치원도 설립용지를 확보하도록 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학교설립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용지의 조성, 경비 부담 등에 대한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 추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범위 확대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미확보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 확대 ▲학교요지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이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적용학급에 공립 유치원이 추가됨에 따라 학교 설립 및 유치원 설립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다.

 

◇ 교육부, 고3 등교 학사 운영방안 논의

 교육부는 5월 14일 제15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회의를 열고, 부교육감과 함께 안정적인 등교수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3 등교를 앞두고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학사 운영방안 사례를 바탕으로 등교 수업 이후 학생 안전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방식과 공간 활용 대안이 논의되었다. ▲학년별 격주제, 격일제 등교 방안 ▲분반을 통한 미러링 동시 수업 방안 ▲급식시간 시차 운영 ▲간편식 제공 ▲한 개 층 내 복수 학년 배치 방안 논의와 함께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단축수업 운영 등 구체적인 수업 운영 방법에서의 대안이 공유되었다. 등교 개학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학생 안전 확보와 지역감염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허지훈 기자  hjh8497@blue.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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