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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지정 가능성 높아

폭력예방교육 모든 항목에 대한 교수 이수율, 5% 이하... 교육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김동건, 김현정, 한주안 기자l승인2020.05.04l수정2020.05.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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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본지는 우리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여 심리상담센터로부터 2019년도 학내 구성원별 폭력예방교육 이수율과 여성가족부 폭력예방 실적 점수를 입수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작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 실적 점수는 ▲성희롱방지조치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각각 52점, 52점, 67점, 64점이었다. 여성가족부는 폭력예방 실적 점수가 70점 미만인 기관을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우리학교는 작년도 기준으로 모든 항목에서 70점 미만인 점수를 받아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구체적인 이수율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교수 이수율은 5% 미만이었고 ▲성희롱방지조치 ▲성매매예방교육은 학생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학교 심리상담센터 관계자는 “대상별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중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항목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이기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이란
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성평등 기본법, 성폭력 피해자 관련 법률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한다. 이후 관련 실적을 제출하면 ▲기관장 참석 여부 ▲고위직 70%이상 참여 여부 ▲직원 70%이상 참여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점수를 책정하고, 배점 점수가 70점미만이 되는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된다.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선정에 관해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관계자는 “법률상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면, 부진기관 관련 관리자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기관은 결과를 종합해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월 정도쯤 알리게 된다.”며 “부진기관 선정 결과는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 언론 공표가 들어가게 된다.”고 부언했다.

 

◇ 교수 이수율 왜 이렇게 낮나?

다수의 학교 관계자들은 작년에 전교교수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예방교육 교수 이수율이 낮다고 언급했다. 우리학교 심리상담센터 관계자는 “2018년의 경우 전교교수회의를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해서 무리가 없었는데 작년에는 전교교수회의 때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쪽으로 잡아서 (교수들이) 다소 낮게 이수를 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교수들에게 온라인 교육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심리상담센터 관계자는 “매년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다. 학교 전체로 보내는 공문이며 청람사이버를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문이 전부서로 발송되어 단과대로도 공문이 가는 부분이기에 단과대에서 학과로 보내면 학과에서 교수님께 안내가 가는 식이다.”고 언급했다. 2019년 폭력예방교육 교수 이수율이 5% 이하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학교 K교수는 “다른 국·공립대학의 경우 어떠한지는 잘 모르지만, % 자체로 보면 우려할 수준이 아닌가 싶다. 특히 일반 종합대학과 달리,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본교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4~5% 수준은 좀 더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윤리교육과 박병기 교수는 “하나는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다보니 어떻게 접근해야할 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듯하다.”고 언급했다. K교수도 “해당 교육과 관련한 안내는 부서를 통한 공문 형식으로 각 학과 교수님들에게 학교 메일로 전달되고 일부 문자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수율이 낮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 이수의 중요성에 대한 호소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기술교육과 김지민 교수는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강자가 느끼는 필요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교수가)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수강 자체를 불필요한 일로 여겨서 강제성을 띄고 있는 온라인 강의를 귀찮은 잡무로 생각하고 켜놓고 다른 업무를 본다.”며 교수 이수율이 낮은 원인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어 “메일로 하는 안내면 충분하다. 구성원 대부분이 위 교육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학교 메일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한글로 안내되고 있고, 긴 글도 아니며, 과정도 따라 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교수 교육 개선에 대해서 K교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에서 특강 형식의 오프라인 방식의 경우 본교에서는 주로 전교교수세미나를 통하여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세미나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아 전체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전체 대상의 대규모 특강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단대 수준에서의 오프라인 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안내 역시 상시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이수를 마치 학생들에게 있어서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이듯이 교수 역시 해당 교육이 의무가 되도록 관련 지침이나 규정 제정의 도입도 교수 이수율이 4~5%라는 점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우리학교, 예방교육 담당 부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책임소재 불명확

‘2020학년도 폭력통합예방교육 연간계획(안) 수립 및 협조’ 공문 협조 사항에 따르면,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은 교수지원과에서,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은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상담센터는 학생을 대상으로, 총무과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수지원과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규정으로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공문상으로는 위와 같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역할분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심리상담센터 관계자는 “책임소재가 사실 애매한데, 일단 총괄담당이 저희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따지게 되면 저희 쪽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다”고 말했다.

 

◇ 입학학생처 소속 심리상담센터, 교수 대상 폭력예방 교육 강제할 수 없어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더불어, 예방교육을 총괄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타 부서의 예방교육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도 문제이다. 심리상담센터에서 학생 대상 예방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담센터는 입학학생처 소속이다. 심리상담센터장 정여주 교수는 “(폭력예방교육을) 명확히 교수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거나 성문제 상담실을 총장 직속으로 따로 떼어내서 교수들에게 요구할 권한을 줘야 하는데, (상담센터가) 학생처 소속이라 교수들에게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다. 교수지원과가 협조를 안 하면 교수 교육은 못하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리상담센터에 성문제 상담실이 소속되어 있는 현상황에 대한 문제점 또한 지적했다. 정여주 교수는 “심리상담센터와 성문제 상담실은 기능이 완전히 다른 기관이며, 성문제는 교수, 직원, 학생 모두에게 일어나므로 입학학생처 소속으로 있으면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성문제 사건 해결에도 어려움이 많다. 성문제 상담실은 총장 직속 기관으로 있어야 하며 성문제를 전담하여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교수들에게 폭력예방교육을 듣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사자의 경우 예방교육이 직장교육시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어, 총무과 내 직장예방교육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의 경우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여주 교수는 “학생, 직원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교수 교육이 미진한 것이 문제이다. 교수는 여성가족부에서 고위직으로 분류하므로 부진기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수의 이수율을 높여야 하는데 대학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어려움을 드러냈다. 교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예방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학교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이 되면 책임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총장, 교수, 인사권자, 담당센터장이 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심리상담센터도 폭력예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데 정작 심리상담센터에는 폭력예방교육 및 성문제 사건을 전담하는 전임조교나 직원이 없다. 정여주 교수는 “현재 심리상담센터장과 조교가 겸직으로 폭력예방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어 맡고 있는 업무가 과다하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도 근근하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심리상담센터의 심리상담 및 검사, THC교육, 집단상담 등 매 학기 관련 업무가 몇 천 건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겸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폭력예방교육이나 성문제 사건 처리는 부수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배치도 적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방교육 몇 건을 실시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2019년 기준, 이수율이 가장 높은 학생 대상 교육 그 실상은?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학교 심리상담센터에서 학생 대상으로 대면으로 진행한 폭력예방교육은 ▲학부 새내기배움터에서 이루어진 교육(2/13) ▲ 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3/14) ▲전문 강사 초빙 교육(11/27)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청람사이버에서 온라인 폭력예방통합교육이 진행되었다. 사도교양교육원에서는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성인지 감수성 특강(11/26)’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본지에서는 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수는 286명이었다. 2019년에 진행된 교육을 설문조사 내용으로 담고 있었기에 조사대상자에서 20학번은 제외했다. 세부적인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14학번 2명(0.7%), 15학번 9명(3.1%), 16학번 17명(5.9%), 17학번 63명(22%), 18학번 100명(35%), 19학번 93명(32.5%), 기타 2명(0.7%)가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은 수가 작년에 이루어진 폭력 예방 교육 중 ▲학부 새내기배움터에서 이루어진 교육(119명, 41.6%)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성인지 감수성 특강(74명, 25.9%) ▲온라인 폭력예방통합교육(62명, 21.7%) ▲전문 강사 초빙 교육(43명, 15%) 기타교육(2명, 0.6%)이 뒤를 이었다. 2019년에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을 모두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103명(36%)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교육의 목적과 배경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알고 있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항목에 응답한 학생은 ▲학부 새내기배움터에서 이루어진 교육(62명, 47.7%)가 가장 많았고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성인지 감수성 특강(28명, 30.8%) ▲온라인 폭력예방통합교육(28명, 37.4%) ▲전문 강사 초빙 교육(21명. 36.9%)가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우리학교에 성희롱,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이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매우 그렇다(9명, 3.1%) ▲그렇다(36명, 12.6%) ▲보통이다(122명, 42.7%) ▲그렇지 않다(89명, 31.1%) ▲매우 그렇지 않다(30명, 10.5%)로 답했다.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매우 그렇다, 그렇다)이 15.7%, 대체로 부정적 의견(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이 41.6%로 우리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해당 답변에 대한 이유로 144건의 응답을 받았다. 크게 3가지 답변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홍보 부족(41건, 28.5%) ▲강의 자체가 부족하거나 강의가 있어도 내용이 형식적이고 부족함(30건, 20.8) ▲의무가 아님(19건, 13.2%)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 우리학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년에 3~4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에서 나아가, 정기적인 교육이 가능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교과목(교양강의, 전공강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학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수강한 경험이 없는 학생은 88.5%(253명),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5%(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교과목을 접해보지 못한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 교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한 교과목의 이름을 질문한 결과, ▲젠더와섹슈얼리티 12건(38.7%) ▲결혼과가족 5건(16.1%) ▲여성과역사 4건(12.9%) ▲인간과윤리 2건(6.4%) ▲가정생활과복지 2건(6.4%)으로 나타났고, ▲인권과인권정책 ▲독서워크숍 ▲세계의가족 ▲교육사회학 ▲행동하는다문화교육 ▲기타가 각각 1건(3.2%)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에 성인지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교양강의, 전공강의)가 충분히 개설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매우 그렇다. 그렇다.)은 학생은 전체 응답자 286명 중 23명(8%)에 불과했다.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은 170명(59.5%)에 달했다. 
해당 항목에 답변한 이유로 127건의 응답을 받았다.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학생들은 관련 강의가 많다.(2명, 1.6%), 관련강의가 충분히 개설되어 있다.(8명, 6.3%)라고 응답했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학생들은 해당 교과목이 있는지 모르거나 들어본 적 없다.(59명, 46.5%), 강의 개수가 부족하다.(45명, 35.4%), 홍보가 잘 되지 않는다.(2명, 1.6%)라고 응답했다. 기타의견(11명, 8.7%)로는 ‘성인지 감수성을 대학 강의를 통해 배워야 할 필요 없다.’ ‘성인지 감수성에 관심이 없다.’ ‘강의 평이 좋지 못하고 해당 강의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성인지 교육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수님들부터가 관심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 우리학교,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설문조사에서 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학교에 바라는 점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성인지 교육의 의무교육화 17건(14.1%) ▲성인지 관련 강의 개설 12건(10%) ▲편향적 교육 지양 10건(8.3%)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교육 10건(8.3)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9건(7.5) ▲청람광장 제재 8건(6.6) ▲사도교육과정에 관련 교육 포함 7건(5.8) ▲프로그램 개설 7건(5.8) ▲홍보 활성화 6건(5%) ▲캠페인 진행 6건(5%)▲ 인식 및 분위기 개선 6건(5%) ▲기타 22건(18.3%)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우리학교는 2019년도에 ‘성희롱 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우리학교는 교육부로부터 크게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관련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규정 관련 ▲실태조사, 재발방지 대책 및 예방교육 관련 ▲고충상담창구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성문제 상담실 운영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았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래픽 자료에서 확인가능하다.) 

특히, 교육부 컨설팅 이후 우리학교 심리상담센터는 폭력예방교육이 졸업요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리상담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에 학사관리과에 전화로 상의 드리고, 입학학생처장께 면대면으로 상의 드린 바 있다. 또한, 현재 총장님께 건의 드리고,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며 “폭력예방교육을 졸업여건으로 넣을 경우 이를 이수하지 못해 졸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어 대안을 강구하는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리상담센터는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과정에 성평등·성인권 교육 과정을 의무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심리상담센터 관계자는 “현재 총장님께 건의 드린 후 교과목 개설과 관련해서 사도교양교육원장님과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대부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게 되며,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즉각적인 파악을 통해 대응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도교양교육원에서 전격적으로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 문제 교양을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총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 설립 필요해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폭력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내에 성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내 기구의 구조적인 개편이 필수적이다. 그 핵심은 심리상담센터 내 성문제상담실을 다른 부서 산하에 두지 않고 총장 직속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에 있다. ‘2019년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주요내용’에서도 “현행 심리상담센터 내 성문제상담실을 두고 있어, 교내 성희롱 등 성문제 사건 처리시 담당 전문인력 및 재정 부족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움”, 따라서 “성문제 상담실을 총장 직속 독립기관으로 만들고, 성문제 담당 전문가 인력 및 재정 확보가 필요함”이라고 명시하며 총장 직속으로의 성문제상담실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미 여러 대학들은 성문제상담실 뿐 아니라 총장직속의 인권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내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를 상담·조사·교육하는 전담기구를 ‘인권센터’라고 한다. 2012년 중앙대학교에서 학생지원처 산하의 '성평등상담소'를 확대 개편하여 '중앙대학교 인권센터'를 총장 직속기구로 설치한 이래, 여러 대학에서 총장 직속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2012년 총장 직속 인권센터를 설립하였다. 서울대 인권센터의 특징 중 하나는 매년 상담소의 사건 관련 통계와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을 공개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건처리 현황과 교육 현황 실태를 알림으로써 사건을 예방하고 교육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현황은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과 단과대별로 분류하여 제시된다. 교육의 주제 또한 다양하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서 나아가 인권교육, 성교육을 포괄적으로 시행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은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외부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성교육은 학부생만 대상으로 시행하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한 후 오프라인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지난해 5월 총장직속기구인 ‘성신인권센터’를 설립했다. 성신인권센터 역시 인권/성평등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은 물론 학내 구성원 모두 매년 4개 분야별로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오프라인도 연 2회 이상 운영 중이다. 교육의 형태도 다양하다. 축제에서는 부스를 개설해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지난 9월 개소식에서는 건국대 인권센터장인 홍완식 교수가 ‘대학 내 인권센터의 나아갈 방향’, 권남인 인권전문 변호사가 ‘여성인권’을 주제로 각각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인권영화제를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의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동건, 김현정, 한주안 기자  knu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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