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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호/교육탑] 헌재, 교사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금지조항'은 위헌

허지훈 기자l승인2020.05.04l수정2020.05.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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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4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당과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기각], [위헌],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헌재는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일부 청구인에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에 관한 부분은 기각,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위헌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교원이 정당의 결성이나 이에 가입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하여는 교원의 정치참여 여지가 열린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대신문은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 등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현직 교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물론 인터뷰가 모든 교사의 의견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현직 교사의 의견을 접하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Q. 헌재 판결 이전에,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제한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 답변 1: 선거철이 되면 선거와 관련된 사적인 담화와 정치사안에 관한 어떠한 발언도 반대 정당이나 단체에 의해 검열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사라는 직업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위협까지 느끼곤 했던 것 같습니다.

○ 답변 2: 그러한 제한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정치단체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동료 교사가 교직에서 강제로 퇴직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회가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얼마나 인색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헌재의 판결로, 실제 교사 생활에서 예상되는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답변 1: 정치적 의사 표현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다양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학생들과 수업장면에서도 충분한 정치교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답변 2: 부분적인 의사 표현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원의 사인으로서의 정당가입과 지지가 여전히 막혀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시민으로서 일상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정치적 자유는 여전히 제한될 것이라고 봅니다.

○ 답변 3: 이번 판결은 '그 밖의 정치단체'가 불명확해서 내린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교사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라, 정치단체를 명확히 하기 힘들기에 내려진 판결인 것 같습니다. 교사가 정치단체에 가입해도 된다는 것은 또 아닌듯하고,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답변 4: 아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가해질 것입니다. 특히나 고등학생으로의 참정권 확대를 함께 고려하여, 교사는 정치적 견해의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위헌 판결에 부합하는 법적 질서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교사의 정당 가입제한 조치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 2: 판결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도 엄연히 누려야 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출발점으로, 이번 판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공무원들이 동원 또는 자발적 참여하는 것을 막거나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억압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본래의 입법목적입니다. 이 부분을 헌재가 인지한다면 정당가입, 정당 지지 등 일반 시민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온당한 정치적 기본권을 교사에게도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 답변 3: 이번 판결은 분명 교사의 참정권 신장에 큰 도움을 줌에 따라 2020년 자유에 있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정치적 참정권과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돌아봄으로써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참정권과 교사의 정치적 견해 중립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교사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강화된 참정권만큼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 사회가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올바른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고민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뷰에서 나타나듯 판결 그 자체로서 사안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판결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치를 정리하거나, 확대된 참정권의 속 올바른 정치적 논의를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적 고민 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위해 추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허지훈 기자  hjh8497@blue.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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