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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호/사회문화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본질적인 의미와 달라진 현실

20대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떤 변수가 되었는가? 한주안 기자l승인2020.04.20l수정2020.04.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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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고, 그중 253명은 지역구 의원, 47명은 비례대표이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7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배분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우리나라는 지역구 선거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만 당선된다. 지역구 선거에서 2, 3등을 한 후보자에게 행사된 표는 국회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정당 후보자가 지역구에서 낙선했어도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있다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였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맞게 배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253명은 지역구 의원, 47명은 비례대표이다. 예시로 A당이 30%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지만, 지역구에서 1석도 당선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A당의 지지율을 보면 300석 중에 30%인 90석을 배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47석 중에 30%, 약 14석만 배정받는다.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각 정당 지지율에 알맞은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게 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배분하고, 17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배분한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 비율을 연동한다. 국회의원이 총 300명일 때, A당이 30%의 정당 득표를 받고, 지역구 당선자 수가 60명이라고 가정하자. A당은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90석을 얻어야 하지만, 지역구 당선자 수가 60명이다. 정당 득표율보다 30석이 부족하다. 이때, 30석 중에서 절반인 15석을 A당에 배분하는 것이 이번에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2020총선

처음 도입된 선거제도인 만큼 제도에 관한 이해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도에 따라 유권자의 표가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바뀌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만화 캐릭터를 이용해서 선거제도를 설명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변화한 선거제도를 알리기도 전에 이른바 ‘위성정당’이 등장했다.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보다 많이 차지해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졌다. 위성정당에는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하고 본 정당에는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여, 지역구 의석과 정당 득표율이 연동되지 못하게 했다.

2020년 2월 5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격인 미래한국당이 창당되었다. 이어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창당되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 비례대표 선거결과를 보면 미래한국당 19석(33.8%), 더불어시민당 17석(33.3%), 정의당 5석(9.6%), 국민의당 3석(6.7%), 열린민주당 3석(5.4%) 배정받았다. 비례정당이 없었다면, 더불어민주당 약 6석, 미래통합당 약 12석, 정의당 약 12석, 국민의당 약 10석, 열린민주당 약 7석으로 배정됐을 것으로 예측된다. 위성정당 없이 이뤄진 선거였다면 많은 정당이 국회에 더 많이 진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됐다.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너지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4월 7일, 참여연대는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의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4월 17일 ‘경제정의실천엽합’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당선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성정당이 선거제도에 알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맞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주안 기자  juan@blue.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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