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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호/보도탑] 등록금 반환 요구, 어떤 과제가 있을까…

등록금 반환 규정의 부재와 기준 산출의 어려움 | 대학 자체 재원 활용하라는 정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 허지훈 기자l승인2020.04.20l수정2020.04.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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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인해 대학가에 비대면 강의 체제가 이어짐에 따라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한 일부 후보자가 대학 등록금 반환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기도 했으며, ‘코로나 사태로 개강이 미뤄지고 사이버강의로 대처되는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 주세요’를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26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 학생 네트워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따르면, 4월 15일 기준 학생 10,000명 이상이 참여한 설문에서 99%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등록금 반환 논의가 대두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등록금 반환에 담긴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아봄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학교 재무과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등록금 반환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등록금 반환 규정이 없어요. 자퇴생에 관한 등록금 반환 규정은 있어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 사태에 관한 반환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등록금 반환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금 반환 기준, 금액 등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의 상황은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비대면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수업의 형태가 달라진 경우잖아요. 수업의 형태가 달라졌으나, 학점은 정상적으로 부여되는 것 또한 등록금 반환을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등록금 반환은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우리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우리대학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도 어려워요. 반환한다고 해도 근거가 없고, 반환한다면 금액 등 기준을 산정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만 따져서 반환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시설은 유지되고 있어요. 물론 학생분들이 시설을 사용하면 비용이 더 발생하겠지만, 학생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은 발생하잖아요. 하지만 실험 실습이나 각 과목 커리큘럼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학교 시설이나 기자재를 꼭 이용해야 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이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특별 장학금 지급 방식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업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보상책을 각 대학에서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등록금 반환은 어렵고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지가 문제예요. 그 방법으로 특별 장학금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가와 대학의 지향이 달라요. 대학에서는 정부의 혁신지원사업을 재원으로 해서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재원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학생에 대한 보상을 어느 재원으로 하느냐가 관건인데, 대학과 정부가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정부는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학생에게 보상이나 장학금을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고, 대학은 정부의 혁신지원사업이나 재정지원사업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은 본 사업의 목적과 다르다고 하고 대학은 자체 재원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 대학 자체 재원에 대한 우리대학의 상황은 어떤가요?

 대학 등록금이 2008년부터 12년간 동결되었잖아요. 10년이 넘게 계속 동결되다 보니 물가상승률을 따졌을 때 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학의 자체 재원이 고갈되는 거예요. 우리대학도 대학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본적인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19 여파로 연수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연수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상반기 연수를 못 하게 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특히 더해졌어요. 연수사업이 기관의 기본 경비 공공요금을 90% 정도 충당했는데, 연수사업 수입이 50% 정도로 내려가니까 굉장히 상황이 어렵게 된 거예요. 의존도가 높았던 거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있어요. 손 소독제라든지 마스크, 체온계, 열 화상 카메라, 비대면 수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비대면 수업을 위한 장비에 대해서 갑자기 예산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 등록금 반환의 현실적인 어려움, 특별 장학금의 재원 선정 문제 등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난점 속에서도,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의 요구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허지훈 기자  hjh8497@blue.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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