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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호/사무사] 다름이 아픔이 되지 않도록

한국교원대신문l승인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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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라고 불린다. 올해는 1981년 장애인의 날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40년을 맞는 해이다. 매년 이날에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정부 기관과 정치인들이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생각해보면 씁쓸하기만 하다. 
재난은 장애인, 노인, 이주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혹하기만 했다. 재난 불평등, ‘인종, 계층, 성별, 연령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평등은 재난이 개인 혹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재난 이후 회복과정에서도 불평등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재난의 영향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를 체감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비롯된 재난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수면 위에 드러나게끔 했다.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칠곡 사랑의 집, 대구 성보 재활원 등 장애인 집단생활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약한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집단생활을 했던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이러한 일들은 사전에 막을 수 있던 일이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전부터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 집단생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해왔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통합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변화하지 않았던 것이다.

코로나19로 많은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문을 닫았다. 중증 장애인들은 생활 보조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장애인들이 많다. 그 중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장애 학생들의 돌봄과 대면 개학 연기로 발생하는 교육 공백은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 학생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신청을 하더라도 장애 학생을 돌봐줄 보조 인력을 충원한 학교가 드물기 때문이다. 특수학교에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곤 하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인원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면서 장애 학생들의 교육 공백도 계속되고 있다.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화 교육이 진행되기 어렵고, 원격 수업 자체가 불가한 중증 장애 학생도 있다. 시각·청각 장애 학생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와 지원체계마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장애 학생들은 돌봄과 교육에서마저 배제되고 있다.
여러 장애인 단체들은 4월 20일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 재난 상황 속에서 더욱 잘 드러났듯이 장애인들은 여전히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라는 명목으로 ‘기념’하는 활동들을 하며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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