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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호/교육] 만 18세들의 생애 첫 투표, 달라지는 선거교육

이희진 기자l승인2020.04.06l수정2020.04.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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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선거교육 현장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민주시민교육과 모의투표를 통해 선거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총선 기간부터는 교내 모의투표가 금지된다. 그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시민단체의 충돌이 있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대비한 선거교육을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현장 교육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선관위, ‘교내 모의투표’ 불허 결정

투표권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교육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전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교육이 이루어졌었다. 2016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주도하에 진행됐던 모의투표가 그 예시이다. 하지만 선거권이 확대된 후 그 광경은 사뭇 달라졌다. 지난 2월 6일 선관위가 교내에서의 모의투표에 대해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교육청 또는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정당·후보자에 대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교내 모의투표는 만 18세 유권자뿐만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 학생 대상으로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3월 31일,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선관위의 결정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선거교육 진행 상황

그렇다면 선관위는 모의투표 없이 선거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지난 1월 21일 교육부와 선관위는 업무협의회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선거법 운용기준 마련 ▲사례 중심의 선거 안내자료 작성 ▲선거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학생 및 교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을 합의했다. 선거법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은 현행법하에서 교육 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관위가 제작한 선거 안내자료와 선거교육 콘텐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자료에는 투표 방법, 정당·후보자 정보 바로 알기, 올바른 선거운동과 불법 선거운동 등이 만 18세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담겨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2월 말부터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현장 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선거 안내자료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교육부에서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학생들은 4월 15일 총선까지 선거교육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가 담긴 선거 안내 문자와 QR코드가 들어간 가정통신문을 받는다. 온라인 개학 후에는 선관위가 제작한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선거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자료가 제공된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청소년들의 자율에 달려있다. 이에 대해 부천고등학교 3학년 임지웅 학생은 “이번에는 선거교육을 했다고 하기가 참 애매하다. 링크를 보내도 저도 잘 안 보는데 다른 학생은 어떨까 싶다. 확실히 (대면으로) 교육을 받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박은혜 학생은 “선거교육이 아직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나중에 후배들도 저처럼 잘 모르는 상태일 텐데 유튜브 같은 곳을 더 활성화해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선거교육의 홍보 문제를 지적했다.

 

이희진 기자  huijin@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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