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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호/사설] 교육자치제 강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국교원대신문l승인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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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해 8월에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하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청에 위임하는 것과 관련된 7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학교와 관련이 큰 안건 중의 하나인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즉 현행 3곳(서울중등교장-서울대, 서울 초등교장-서울교대, 나머지-한국교원대)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사항이 시행되면, 시도교육감은 교장자격 연수를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대학에 교장 자격 연수를 의뢰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처럼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거나 지역의 소속대학과 연계하여 운영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교장연수를 운영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측면이었다. 교육감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면서 투표권이 있는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중요시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우리 대학교의 3대 기능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교장자격 연수 수요가 급감하는 것을 비롯한 연수 기능의 약화, 대학원 석사과정 파견교사의 지역대학 배정에 따른 교육기능 약화, 시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 수주의 감소로 인한 연구기능 약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본교의 위상은 물론이고 학교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학교에서도 연수원이 주체가 되어 교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TF팀에서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방안들도 대안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첫째,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교 대외협력과의 기능 및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획처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대외협력과는 홍보, 발전기금팀과 국제교류팀으로 구분되어 각 팀별로 3명씩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제교류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의 시도교육청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편이므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내협력팀을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출신 시도교육청별로 조직화하여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교에는 교육정책대학원에 각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및 사무관 이상의 간부들이 재학 중에 있고, 일반대학원에 각 시도교육청별로 파견중인 교사가 있으며, 교육대학원에도 시도교육청별로 많은 대학원생이 재학 중에 있다. 따라서 이들을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청별로 조직을 만들어 활동 공간을 배정해주고 활동경비를 지원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속 교육청을 대상으로 홍보 및 대외협력이 필요할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 17개 시도 교육감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교육감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기존의 교장연수에서도 가능한 모든 교육감들이 소속 연수생들에게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시도교육청과의 접촉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의 질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앞서 제안한 대안을 포함하여 TF팀에서 나오게 될 다양한 방안들,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망라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를 새로 선출된 총장이 적극적인 의지와 리더십을 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지금 우리 학교가 교육자치제 강화라는 큰 파도 앞에서 직면하고 있는 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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