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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호/교육탑] 고등학교 무상교육, 12년 의무교육이 될 수 있을까?

2020년 확대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에 관하여 한주안 기자l승인2020.02.17l수정2020.02.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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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 대상이 아님에도 OECD에서 조사한 ‘국민교육수준’에 따르면 국민의 88%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다. 국민 대다수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실정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완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향한 여정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학부모 여론은 긍정적이다. 2017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주최로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1,500여 명에게 현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중 86.6%가 정부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고교 무상교육에 찬성이다. 고교 교육이 우리나라에선 중등 교육인데, 법령상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사실상 일반 국민 대다수가 최소로 받는 교육이다. 그렇다면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고 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재원이 허락될 때…”라고 말했다. 무상교육은 현실적으로 재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아직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한 예산확보가 안정적이지 않다. 학생 1인에게 연간 약 16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고교생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너무나 큰 예산이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2019년 2학기 무상교육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교육청이 예산의 47.5%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완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예산 충당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이상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2020년 확대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0학년도부터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전 2019년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했던 것에서 확대됐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 사립 특수목적고 등 각종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일반고 기준)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2021학년도부터는 적용 대상을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지침도 밝혔다. 2020년 확대된 무상교육 정책으로 인해 올해 약 88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정부에서 교육문화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직업계 학교에 1인당 월 60만 원씩 현장실습 참여 지원금을 신설하고 지원한다. 2020년 확대되고 신설된 여러 정책으로 풍요로운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이 될 수 있을까?
무상교육은 의무교육과 다르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는 의무교육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 즉 9년의 의무교육을 정의한다. 헌법 31조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의무교육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무상으로 한다.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에 포함된 개념이다. 
2018년 OECD에서 조사한 ‘국민교육수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25~64세 연령 인구에서 88%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지정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한다. 이번 무상교육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이번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을 위한 초석인가? 단정 지을 수 없다. 의무교육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교육을 모두 평등하게 받는 것에 있다.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의 목표인 교육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보편적인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한주안 기자  juan@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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