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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호/교육] 교육동정

김현정l승인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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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11월 28일, 교육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0% 수준인 정시 선발 비중이 서울 주요 대학 16곳에 한해 오는 2024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늘어나고, 자기소개서 폐지, 비교과 활동 미반영 등 학생부 종합전형도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정시확대가 요청사항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대학들이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일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대폭 확대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천억을 늘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2022년까지 무인카메라 8천8백 대와 신호등 1만 1천여 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보다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옐로카펫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 서울시 교육청,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결과 발표

1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결과 시민참여단 62.6%가 찬성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관한 의견으로는 초중고 전체 대상 시행이 39.8%, 고등학교 제외 시행이 28.7%, 예체능을 제외한 일반교과 학원 대상 시행이 58.5%로 나왔다. 교육청은 “숙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내년 2월 정책연구가 끝나면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 일반고 전환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월 27일,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해당 학교들의 설립과 운영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다. 교육부는 유관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와 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2월쯤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현정  20192011@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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