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12.11 수 23:38

[435호/교육] 교육동정

현정우l승인2019.11.1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인권위, 교육청과 '학교 내 혐오표현' 공동대응 선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4개 지역의 교육감들과 함께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15일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교육공동체 내 혐오표현 불관용 원칙 선언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자율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과 지원 등이 담겼다. 이를 시작으로 인권위와 4개 교육청은 학교 내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에 들어가 2020학년도 1학기에 맞춰 초안을 발표하고 후속 사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 입시 컨설턴트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예고

교육부가 이달부터 경찰청·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전국 258곳에 이르는 입시 컨설팅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학원들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등록말소를 하는 방안 도입 또한 추진된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도 공익신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예정이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내년부터 시행 횟수 확대

올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인원이 2011년의 네 배에 달하는 50만 명을 넘으면서 내년부터 시험 시행 횟수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연 4회 실시하는 시험을 2020년 다섯 차례, 2021년 여섯 차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의 실무인력 5명을 확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밝혔다.

 

◇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10년만의 첫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2016∼2019학년도 4년간 13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확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학종 및 특목고·자사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으며 2019년 종합감사가 예정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현행 입시 제도에서 금지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고착화된 고교 유형별 서열구조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은 과고·영재고(26.1%)>외고·국제고(13.9%)>자사고(10.2%)>일반고(9.1%) 순이었다. 대상 대학에 합격한 일반고 학생은 전체 일반고 학생의 2.1%밖에 안 되었으며 자사고 학생은 8.9%, 외고·국제고 학생은 23.2%, 과학고·영재고 학생은 전체의 70%가 합격했음이 드러났다.

 

◇ 교육계 등 1492명 시국선언‥"정시 확대 재검토해야"

일 교육·문화·종교계 인사 등 1492명이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대학 서열 타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 열린 이 시국선언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왜곡된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장치가 된 현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드러났다.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미래 교육’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공영형 사립대 예산 95% 아직도 ‘수시 배정’
교육부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연구에 참여한 학자들에 의해 올해 책정된 공영형 사립대 기획연구사업 예산(10억원) 가운데 9억5천만 원이 아직 ‘불용’ 상태임이 밝혀졌다. 교육부와 정책연구에 참여한 학자들은 “기재부와 협의만 되면 올해 예산 집행에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공영형 사립대보다 ‘지역혁신체제’(RIS)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기도 하다.

 

◇ 학교 가기 싫어하는 청소년, 우울증 위험 3배 이상 높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청소년은 우울증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병원 윤영호 교수팀은 4일 전국 청소년 1991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우울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 및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등교에의 잦은 거부감’이 가장 큰 우울증 조기 감지 요인으로 드러났다.


현정우  jungwoohyun@knue.ac.kr
<저작권자 © 한국교원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정우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이전홈페이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  대표전화: 043) 230-3340  |  Mail to: press@knue.ac.kr
발행인: 류희찬  |  주간: 손정주  |  편집국장: 박설희  |  편집실장: 김동건/전은진/정윤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설희
Copyright © 2019 한국교원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