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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호/사무사] 우리교육은 백년지대계인가

편집장l승인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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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의 일이라 교육계에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자사고, 외고 폐지를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주요대학 정시모집 비율 상향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초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은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가 소관 기관인 교육청과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교육감들의 문제 제기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교육 정책에 관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부, 청와대 간의 소통이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시 비중이 높은 현 고등학교 2, 3학년, 정시 비중 확대에 영향을 받는 고등학교 1학년, 자사고·외고 폐지와 고교 학점제 첫 적용 대상인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은 모두 다른 입시를 겪게 된다. 바뀐 교육정책이 얼마나 유지될지도 불투명하다. 대입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에도 영향을 주어 교육 전반을 흔들게 된다.

당장 교육 현장과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교육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관계 부처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은 입시를 앞두고 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을 이야기할 때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쓰곤 한다. 앞일을 미리 준비하여 방법이나 절차를 세운다는 말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의 중요성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 교육에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무색해진지 오래이다. 정시확대 발표나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 볼 때 교육 당국은 눈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고 교육 정책의 방향은 급격하게 변해 앞을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이대로라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오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교육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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