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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호/교육탑] 정시확대, ‘최선책’인가 ‘최악책’인가

교육부, “교육 공정성 위해 대입 제도 개편 실시하겠다” 양인영 기자l승인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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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대입 제도 개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개편방안이 정시 전형의 비중 확대를 포함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대입 제도 개편, 어떻게 이루어지나?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고등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전형은 축소 또는 폐지를 유도하는 반면, 지역 균형과 교육소외계층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확대할 예정에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종합전형 및 논술위주 전형의 쏠림현상이 높다고 판단되는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정시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향 비율은 2018년 대입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30%와 현장의 사정 청취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대입 제도 개편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

대입 제도 개편 방안 중 정시 비중 확대는 찬반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이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하여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교육 불공정에 대한 방안이라고 풀이 될 수 있다.

전국의 고교 진로·진학 담당 교사 3,3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전국진학지도협의회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발표)에서는 59.8%가 ‘정시 확대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국의 일반 시민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CBS 의뢰 조사결과)에서는 63.3%가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2.3%, 모름·무응답은 14.4%였다.

정시 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측은 “고액과외, 족집게 과외 등으로 볼 수 있듯이 정시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정시확대가 교육 불공정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수능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사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이유를 들었다. “수능을 보지 않는 과목시간에는 학생들이 다른 과목 문제집을 풀거나 자는 현상이 심화되고, 교실이 붕괴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측은 “수시·학종(학생부종합전형) 폐단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 정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그 이유를 들었다. 학부모와 학생의 경우 “정시가 완벽히 공정한 것은 아니지만, 수시보다는 교사나 부모 배경 같은 외부 요소가 덜 작용하는 정시가 낫다”, “학생부를 쥐고 ‘갑질’을 하는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시가 낫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대입 제도가 너무 빠르게 개편된다는 비난도 있다. 2018년에 결정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추가적인 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혼란만 야기한다는 입장이다.

 

◇ 정시확대, 우리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익명의 학우는 “정시비율을 확대하면 사교육이 부흥하거나 과거에 수능점수만으로 대학에 가던 시절이 반복될까봐 걱정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확대하지 않으면 학종을 관리한다고 내신 관리를 열심히 안하거나, 뒤에서 꼼수를 부리는 일이 늘어날까 걱정된다”라며 대입 제도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또한 이에 덧붙여서 “정시비율을 늘린다면 사교육이 흥하지 않도록 공교육에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수 당 교사수를 늘려서 개별화 교육을 활성화하거나, 평가원 기출 문제집을 제작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익명의 학우는 “수능을 보지 않는 과목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정시확대는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지금도 수능을 보지 않는 과목은 학생들이 잘 듣지 않는다. 그나마 학생부에 좋은 이야기를 써주겠다며 억지로 수업을 듣게 하는 실정인데, 지난번 어떤 교육감이 이를 두고 ‘학생부로 학생들을 협박한다’,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듣는 현상은 교육력의 부재이다’라고 표현하셨다. 시스템부터가 비교과 과목은 수업을 안 들어도 상관없게끔 짜여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피곤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듣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시까지 확대되면 나는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 수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정시확대는 반대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양인영 기자  071255@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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