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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호/교육탑] 교육부, 자사고·외고 일반고로 일괄 전환 계획 중

양인영 기자l승인2019.10.21l수정2019.10.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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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단계적으로 진행되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를 목표로 고교체제를 개편해왔다. 지난 2017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기(8월~11월)에 실시하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고등학교 입시를 후기(12월)에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여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은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지원율을 낮추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시·도 교육청별로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를 시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도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평가 대상인 전국 자사고 42곳 중 점수가 낮은 10곳과 자발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2곳을 합쳐 12곳이 지정 취소되었다. 하지만 그중 일부가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며 해당 학교들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의 한계 때문에 일괄전환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단계적 폐지가 무력화되었고,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로 불거진 대학교 입시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고등학교 입시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상대로 재지정 평가를 시행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는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 확대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허용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허가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일괄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를 졸업한 한 학우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정책은 너무 섣부르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이런 학교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지역 편차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국구로 모집하는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한다면 지역구로 뽑는 일반고는 지역 간 부의 차나 교육환경 등에 의한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고교 서열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에 더해서 “정부는 현재 과학고나 영재고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남기는 것을 고려한다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쏠림현상은 물론이고, 과학 수학 사교육이 급등하고 타 과목 사교육의 열기 또한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라며 사교육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직 일괄 전환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어떠한 내용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바가 있다. 앞으로 교육부가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 것인지가 주목된다.

 


양인영 기자  071255@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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