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 임명의 공정성인가

지난 8월 20일,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2주 인턴 조국 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목되었던 시점에 이러한 보도는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여론은 고등학생이었던 조국 딸이 어떻게 2주 동안 인턴을 하면서, 대학원생도 되기 힘든 의학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다. 이러한 조국 딸의 대학 입학 문제는 조국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 8월 23일,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해 열린 집회가 그 예시이다. 그 파장은 계속 이어져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금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가 10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소개한 집회와는 별개지만, 우리학교도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사태 공동 대응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확대운영위원회는 30단위 중 5단위 찬성, 16단위 반대, 9단위 기권으로 의결하여 반대 의사를 전했다.

조국 사태는 비단 대학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 조국 사태는 여러 논란에 둘러싸여 조국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대결의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등의 검색어 대란이 이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조국 사태가 시사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한 공정성만이 아니다.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남기고 있지만 그중, 조국 사태가 우리나라의 계급 사회를 전면으로 드러낸다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그 목소리는 현재 조국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대결 구조처럼 보이는 것이 상류층 혹은 중산층, 그들만의 대결이며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다수는 제외되어 있다고 말한다. 지난 9월 11일에 이루어진 청년 권익 단체 ‘청년 전태일’과 조국과의 대담회에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 우리나라 교육 기회 공정성에 대해

지난 8월 31일, ‘청년 전태일’은 ‘조국 후보 딸과 나의 출발선은 같은가’라는 이름의 공개 대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9월 11일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국과의 만남을 통한 대담회가 이루어졌다. 이 대담에서 ‘청년 전태일’은 청년들의 메시지를 조국에게 전했다. 한 청년은 “저는 조국 교수 딸 논란마저도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란 생각이 든다. 입시제도가 공정한지, 고등학생 논문 저자가 가능한지 같은 논란은 대학에 갈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소위 특목고나 인문계고 학생들 말이다. 대학을 애초에 포기한 채 19세부터 노동을 해야만 했던 저희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 한 청년은 “나는 입시설명회 한번 가보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어가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정보가 좀 더 있었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며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 조국 사태는 2030세대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안에는 단일한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 중, 이 청년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이 아닌 교육 기회의 공정성이다.

그렇다면 교육 기회의 공정성에 관하여, 대학 입시에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학교 학우들의 인식은 어떨까? 설문 결과, 수시와 정시 모든 경우에서 그 영향의 정도가 높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판단 이유를 물었을 때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따라 자녀가 받는 문화적, 교육적 혜택은 일반 계층의 가정과는 양과 질의 수준 자체가 다르다. 사교육의 기회를 포함한 경우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정시의 경우는 수시의 경우보다 부모의 지위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부모의 지위가 수시, 정시에 상관없이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 대학 입시 제도 공정성 논란 해결을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 실시

조국 자녀의 대학 입학 관련 의혹으로 대입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입시전문가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을 운영한다. 또한 입시 비리 제보를 받기 위해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하였다. 조사 대상은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율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이다. 우리학교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입학인재관리과 측은 ‘언론에서는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자율형 사립고와 수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 13개교 선정 기준에서 특목고·자율고라고 하는 것은 자율형 공립고까지도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정시도 포함되어 있다. 초점이 잘못 맞추어진 것이다. 우리학교 수시 학종으로 들어오는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 비율은 19학년도에 6명, 전체에서 0.85%이다. 18학년도에는 3명으로 더 적다’라고 답했다. 첨부한 표를 보아도 16, 17, 18, 19년도의 특목고, 자사고 출신 신입생의 비율에 비해, 자공고 출신 신입생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이 우리학교 입시 제도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은 10월 말까지 입시자료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을 완료하고, 조사 결과는 조사 완료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한 공정성과 교육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입시 제도 탓으로만 돌린다며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이처럼 조국 사태는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불공정성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개인 비리나 정권의 도덕성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청년 전태일’이 말하는 교육 기회의 공정성만을 시사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주시하며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여러 관점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