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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호] 학과 무관한 수강 독려 문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배되나

궁극적으론 문제없어, 교직원은 학부생 전체의 전화번호에 접근 가능해 현정우l승인2019.10.01l수정2019.10.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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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정기 수강신청 기간이 8월 26일 월요일부터 8월 28일 수요일로 미뤄지면서 추가 수강신청 및 변경 또한 급박하게 치러졌다. 1차 폐강되지 않은 강의들 중 수강신청 인원 미달 위기에 처한 과목들은 교수가 직접 학생들에게 홍보를 부탁하기도 했다.

추가 수강신청이나 수강신청 변경은 보통 학과 공지나 문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일부 교양 강좌의 경우 학과에 관계없이 학부생 전체에게 수강 신청을 독려하는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이 같은 ‘송신 행위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메시지를 발신할 때 통합학사에 등록된 개인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 “다른 과에서 개설된 교양 강좌인데 문자가 왔어요.”

교육정보원 측에서는 “해당 행위는 통합학사 개설을 할 때 동의를 받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고지된 범위에 포함되기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밝혔다. 한국교원대포털(pot.knue.ac.kr)에 등록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항목에도 위 문서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었다.

교직원이 학부생을 대상으로 문자를 송신할 때는 한국교원대 통합메시징 서비스(사진 참조, sms.knue.ac.kr)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교원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이 사이트는 로그인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대상은 교직원에 제한되어 있다. SMS 서비스와 통합학사에 기재된 학사정보와 연계가 되어 있어 학사정보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모두 접근이 가능하다.

해당 과목이 개설된 학과 관계자는 “원래는 우리 과 학생들이 주로 신청해서 듣는 과목인데 사정 상 들을 수 없게 되어서 급박하게 돌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자는 수강신청 변경 기간 막바지인 목요일, 금요일에 각각 한 통씩 전송됐다. 교육정보원 관계자는 “모든 교직원은 SMS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며 통합학사 기능이 SMS 사이트와 연계가 되어 있다. 필요한 건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해당 건 또한 동의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첨언했다.

▲ (사진 : 현정우 기자)

현정우  jungwoohyun@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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