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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호/보도탑] 강사법 시행으로 수강신청 일정 변경

강사 임용 관련 규정 제정 등 학내 또 다른 변화도 이끌어 이희진 기자l승인2019.09.17l수정2019.09.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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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정기 수강신청 일정이 7월 29일에서 8월 26일로 미뤄졌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시행되어 강사 임용 절차가 전보다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강사법은 우리학교에 수강신청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이끌어냈다.

 

◇ 강사법이란

지난 8월 1일, 강사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 강사법이 시행되었다. 2011년 첫 개정 이후 7년간 4차례 유예된 끝에 시행된 것이다. 개정된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1년 이상 임용 보장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강사 등 비전임 교원의 공개임용 절차를 통한 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 지위를 부여받은 강사는 권고사직 제한, 불체포특권 등을 보장받는다. 또한 학기마다 계약을 하던 이전과 달리 임용 기간이 보장되어 고용안정성이 조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강사법의 안착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고용 안정 비용 문제로 인한 강사 대량 해고, 경력이 부족한 신진연구자들의 강의 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전체 배점에 ‘총 강좌 수’,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을 10% 내외로 반영 ▲방학 중 임금 예산 대학별 차등배분 등의 대안을 내세웠다.

 

◇ 수강신청 일정은 어떻게 미루어졌나

지난 7월 19일, 우리학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학사관리과의 협의가 진행됐다. 강사법 시행으로 19년 2학기 강사 임용 시기가 늦추어져, 학생들이 강의 대부분의 담당 교원과 강의계획서를 모른 채 수강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1차 협의에서 비대위는 수강신청 일정 자체를 조정해주거나, 적어도 교양과 교직 과목에 한해서라도 조정의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한 학기동안 들을 수업을 시간, 날짜만 보고 신청을 하라는 것이 수업권의 침해임을 언급했다. 이에 학사관리과는 “학생들한테 학사 일정을 1년 정도 미리 공지한다. 이 날짜를 피해서 해외로 간다거나 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있다.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고 해도 소수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며 수강신청 자체를 미룰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정을 미루면 분반이나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안 될 게 걱정됐다. 지금도 조금씩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어려움을 드러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직과목에 한해서 정기수강신청에 50%를 개방하고 이후 대부분의 강의계획서가 탑재되면 추가 수가신청 기간에 남은 50%를 개방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청람광장에 ‘수강신청 대응 이게 최선이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는 등 학생들의 반발이 심했다. 지난 7월 23일, 문제를 인식한 비대위와 학사관리과의 2차 협의가 이루어졌다. 비대위는 ▲보장되지 않은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변경안이 여전히 강의계획서와 교수명을 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 ▲학교 측의 부담과 소수를 염려하여 학생들 전체가 입는 피해 등의 근거를 들어서 수강신청 시기 자체를 조정해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학생들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결과, 변경된 수강신청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을 때,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6.5%로 우세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판단 이유를 물었을 때, 대부분이 ‘여전히 강의계획서와 교수명을 볼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학사관리과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강신청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학사관리과는 “학생들이 저희 쪽에 직접적으로 제기한 민원은 한두 건 정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전체적인 의견 파악이 어려웠다. 청람광장에서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아야 하는 지도 고민이었다. 그런데 비대위가 설문조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 협조하에 수강신청을 미루기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정기 수강신청 일정이 강사 임용이 마무리되는 8월 말로 변경되었다.

◇ 강사법이 불러온 학내 또 다른 변화들

강사법 시행은 수강신청 일정 외에도 우리학교에 여러 변화를 몰고 왔다. 먼저 기존 시간강사 위촉 규정을 폐지하고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교원대학교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교수지원과는 이에 대해 “그동안 강사들은 학과 추천으로 바로 임용을 했는데 이제는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을 하게 되어있다. 학과에 강사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사들에게 ‘교원’ 신분이 부여되면서 우리학교가 강사들을 위해 연구 및 휴게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교수지원과는 “구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강사들이 쓸 공간을 기획평가과에서 조사했다. 어떻게 쓸 것인지,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인지 등을 조사했다”라고 그 과정을 밝혔다.

다른 대학에서는 재정난을 호소하며 강사를 대량 해고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학사관리과는 “사립대에서 강사 수를 줄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지만, 우리학교는 그런 것 전혀 없이, 시간표대로, 그에 맞게 뽑았다”라고 설명했다. 우리학교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10월 넷째 주에 제4차 재정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재무과는 이에 대해 “이번 학기의 1/4이 지나면 전체 강사료가 확정된다. 그러고 나서 9,10월에 지원받을 예정인 국고로 부족한 전임교원초과강의료와 시간강사료를 충당한다. 그러고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작성하고 재정위원회의에서 재원 마련을 의논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학교에 마냥 좋은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모 학과 과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조교는 “시간표를 짤 때 어려움이 크다. 예를 들어 갑자기 복수전공생이 한 강의에 많이 몰리면 분반을 나눠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를 최소 1년 이상 임용하게 되면서 1년 전에 미리 시간표를 짜고 강사를 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강의를 1년 전에 미리 말하지 않는 한 학과에서 배정을 못 해준다. 이번 학기에 복수전공 분반이 폐강 위기인 것도 있다. 법에 맞추다보니 비효율적인 지출도 발생한다”라며 어려움을 전했다. 이처럼 강사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육부, 대학, 학과 등에서 모든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태이다. 강사법이 시행착오를 딛고 안정화되어 강사의 고용안전과 교육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본다.


이희진 기자  huijin@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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