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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호/종합탑] 학생참여로 직선제로 돌아온 총장선거

학생 전체 참여가 아닌 대표자 참여방식/ 대학평의회 심의 완료, 전교교수회 최종심의 및 총장 의결 예정 허지훈 기자l승인2019.09.16l수정2019.09.1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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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우리학교는 현 총장의 예정된 임기만료에 따라 제11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제11대 총장은 직선제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며 특히 학생구성원의 참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교원과 직원만 참여하였던 이전의 직선제와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해 대학평의원회 의장 문윤섭 교수는 “대학의 민주성과 거버넌스 구축 측면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학생구성원들도 참여하게 된 것으로 생각되며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 간선제에서 총장직선제로 돌아가기까지

 2012년 정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선정의 결정적인 평가지표로서 간선제 선택 여부를 포함했다. 또 총장직선제 폐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대학은 재정지원 사업에서 탈락되기도 하는 등 정부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 우리학교도 제10대 총장 선출을 간선제로 실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압력에 반발하여 2015년 8월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 수호를 외치며 대학에서 투신자살하기도 했다. 2017년 故고현철 교수 2주기 추도식 이후 국립대는 총장 선출방식을 다시 바꾸고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후 우리학교도 ‘한국교원대 총장 선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장선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추천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기존 ‘간선제’ 선출방식에서 교직원 및 학생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로의 전환이 제시되었다. 이에 맞추어 2019년 5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도록 학칙 제11조가 개정되었다.

 대학평의회와 각 구성원 대표자 간 합의를 통해 직원·조교·학생의 참여 비율, 참여 범위 및 산정 방법 등의 시행세칙이 구성되었다. 이는 현재 대학평의회의 심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전교교수회의 최종심의 및 총장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마련되는 시행세칙으로, 학생구성원 참여를 포함하는 우리학교 총장직선제의 학칙 및 제도환경 구축 작업은 일단락된다. 대학평의회에서 심의 완료된 시행세칙의 세부내용은 추후 최종심의 및 의결 이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학생구성원 참여를 포함하는 총장직선제

 오는 제11대 총장선거는 선거인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학생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대학평의회 심의를 완료한 시행세칙은 최종심의 및 의결 과정을 앞두고 있다. 대학평의회의 심의를 통해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구성원의 대표자 만남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각 구성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할 수 있었다.

 실제로 본부에서 1차로 제시된 세칙의 기본 안과 대학평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된 세칙은 교원참여비율 100%→80%, 직원·조교 18%→15%, 학생(학부, 대학원) 5%→5%의 변화를 보였다. 문윤섭 교수는 “학생참여비율 5%의 의미는 상징성, 대표성에 제한되지만, 고등교육법 자체가 교원합의제에 의한 직선제이므로 현 제도 내에서는 점차적으로 학생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타 대학의 직접선거 사례나 우리학교 총장후보자선출 예산을 이유로 이번 선거는 학생 전체참여가 아닌 대표자 참여방식이 결정되었다. 학생 선거인으로 60명 정도가 제안되기도 하였지만, 대표자 간 합의를 진행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144명 정도의 학생 선거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학평의회 심의를 완료했다. 이에 이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정권은 기본권이고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하며 “학생의 전체참여를 주장해 학생참여 범위를 확대하기는 했지만, 학우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라며 상황에 아쉬움을 전했다. 문윤섭 교수는 “이 부분은 다음 선거 때도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각 구성원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참여범위에 관한 추후 합의의 필요성을 드러내었다.

 

◇ 총장직선제 그 이후의 향방

 총장직선제에서는 총장 선거 후보자들의 과열 출마를 방지하기 위해 기탁금을 적정하게 납부하게 하는데, 이번 선거의 후보자 기탁금은 1,000만 원으로, 과거 직선제 기준 기탁금 3,000만 원보다 2,000만 원 감액하여 책정되었다(한국교원대신문 제423호). 규정과 시행세칙의 최종 의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규정과 시행세칙의 사항을 일정에 맞게 진행하게 된다. 이후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의하여 선거용 홈페이지가 구축될 것이고 선거 관련 내용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자율성에 충분히 다가가기 위해 학생참여비율, 학생참여 범위에 관하여는 추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총장직선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대학자치의 민주성과 거버넌스 구축 측면 등에서 긍정적이지만, 교내정치의 과열로 인한 교수 및 총장의 업무 장애, 파벌형성의 심화, 공약 남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문윤섭 교수는 “학생 및 조교 선거인이 추가된 교원합의제에 의한 직선제가 부활하였지만, 상기 제시된 직접선거의 문제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재현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며, 동시에 선거가 과열되지 않게 우리 선거인단도 학연, 지연, 파벌형성 등을 지양하고 대내외적으로 한국교원대의 발전과 각 구성원의 복지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할 최적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총장직선제의 성공적인 정착 및 운영을 기대했다.

 총장직선제 향방의 청사진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등 관계인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학교구성원의 관심으로 조망될 것으로 생각된다.


허지훈 기자  hjh8497@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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