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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호/교육탑]이번 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부분적으로 시행돼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 2021년도부터 전면시행 양인영 기자l승인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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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9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이를 시작으로 무상교육 대상은 점점 확대되어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 88만 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

지난 4월 9일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를 발표하여 이번 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점차 확대되어 2021년에는 전면 시행 될 예정이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로 규정된 학교의 학생에게는 교육비가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등의 학교는 제외된다. 해당 학교의 운영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보니 학비 지원이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아닌 학교의 납부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었다.

고교 무상교육이 추진되면서 예산 확보와 분담에 대한 우려가 컸다. 올해 예산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은 국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부담할 예정이다. 그 비율에 대하여 교육부는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47.5%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나머지 5%는 고교 학비 지원 사업 등에 쓰이던 지방자치단체 기존 지원금으로 부담한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무상교육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중앙정부의 부담이 더 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예산 분담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 무상교육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18년 기준 99.7%로,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었다. 이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서는 “보편교육인 고교학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부 시·도 교육청, 무상교육에 더해 무상교복과 무상급식도 실시

경기도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교복구매비용과 급식비용도 지원중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에 ‘교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현장체험학습 경비를 지원하는 등, 가정이 부담하는 공교육비를 줄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무상급식도 실시한다. 다만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예산 분담 비율을 합의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서 “확보된 예산을 모두 소진하면 무상급식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와 강원도 등 여러 시·도 교육청이 무상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예산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 분담 비율이 무상복지 확대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인영 기자  071255@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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