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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호/사회문화] 아직 끝나지 않은 전국 버스 노조 파업

15일 당일에는 정상운행 했으나 청주지역은 철회 아닌 보류 양인영 기자l승인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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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버스 노조들이 노사간의 협상을 타결하거나 파업을 보류하면서, 대부분의 버스가 정상 운행했다. 하지만 파업이 보류된 지역의 경우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이 재개될 수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버스 노조는 왜 파업을 꺼내들었나?

이번 파업은 전국의 버스 노조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작되었다. 52시간 근무제는 현재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돌아오는 7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중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300인 이상인 버스 업체는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광역시는 30만원 안팎, 도 단위의 과역 지자체는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버스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금인상 외에도 만 60세인 정년을 최고 65세까지 연장해줄 것, 복지기금을 늘려줄 것을 요구한 지역도 있었다.

 

전국의 모든 버스 노조, 파업 철회 또는 보류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오전 830,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모든 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8개 지역은 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했고,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 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대부분의 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 협상을 마무리 짓거나 파업보류를 결정하였으나, 울산의 경우 오전 8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아침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청주 지역 협상은 준공영제 시행 여부가 관건

노사가 무사히 협상을 타결한 지역도 있었으나, 우리학교가 위치한 청주 지역은 파업보류로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 노조 측이 임금 또는 호봉 7.5% 인상 인력충원 65세까지 정년 연장 운전자 보험료 전액 사측 부담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조정기간 내에 이를 합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노사는 오는 24일까지로 조정기간을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노조 측은 준공영제의 시행을 급선무로 두고 사측과 청주시, 충청북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노선관리권을 갖는 대신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는 제도로, 청주 지역 노조 측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버스 노조 측이 준공연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파업이 재개될 수 있다고까지 말한바 있다.

사실 청주 시는 지난 20167월에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적자를 메워주는 데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에 대한 견해차로 관련 논의가 보류되면서 준공영제 추진 논의는 흐지부지 되었다. 이후 버스 준공영제를 공약으로 한 한범덕 청주 시장의 취임과 함께 다시 이야기가 나왔으며, 관련된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 시의회 측이 경영책임은 외면한 채 안정적으로 이익을 보장받으려는 것으로, 시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다.” 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에 준공영제가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마무리되지 않은 버스 파업... 우리학교는?

청주시는 515일 이전 4개사 (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노조의 파업으로 전체 시내버스의 40243대가 운행을 중단할 것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했다. 청주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6개사 중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2개사(우진교통·동양교통) 버스와 시청·도청 등 관공서 버스 등을 투입해 20개 정규노선에 141, 8개 임시노선에 36대 등 177대를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운행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체 출퇴근 시간 조정도 협의하기로 했었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513, 514, 511번 버스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우진교통이 담당하거나 청주시가 수립한 비상수송 대책에 포함되어있어, 만일 파업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인영 기자  0712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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