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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호/기자칼럼] 경찰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김동건 기자l승인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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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에서 클럽과 유착한 경찰관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경찰은 클럽과 유착하여 각종 불법 행위들을 눈감았고, 현직 경찰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아파트 주민들은 이상행동을 보이는 범인을 경찰에 7번이나 신고했는데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황하나 마약 사건” 등 경찰의 사건 해결 과정에서 부실한 점들도 드러났다.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반응들은 경찰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경찰의 문제는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찰들의 태도와 행동의 문제일 뿐 아니라 관련 제도와 사회적 보완책 미비 등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기도하다. 그 질책이 단순히 “경찰이 잘못했다. 관련 경찰을 처벌해야 한다.”에서 그치면 안 된다. 특히. 이번 진주 방화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보였던 이상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경찰관이 의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로까지 이어져야한다. 경찰 내부에서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경찰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문제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경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국민 한명 한명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동건 기자  influence70@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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