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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호/종합탑] 텅 빈 교원문화관… 4년째 열리지 않는 학생총회

2019년 상반기 학생총회도 무산, 학생들은 왜 학생총회에 등을 돌렸나? 양인영 기자l승인2019.05.07l수정2019.05.0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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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최한 2019학년도 상반기 학생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었다. 2016학년도 상반기 학생총회부터 연속 7번째 무산이다. 특히 이번 학생총회는 매번 인쇄하여 나누어 주던 비표를 청람광장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하여 학생총회 예산을 감축하는 등 무산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 더욱더 안타까웠다.

◇ 정족수 부족으로 진행된 간담회
7시 15분, 정족수 616명에 한참 못 미치는 110명의 참여 인원과 함께 이은지 비대위원장의 주재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학생총회에서 예정되었던 ▲2018학년도 하반기 감사 결과 보고 ▲2018학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사용내역 보고 ▲비대위 임시집행국 체계 보고 및 승인 ▲전국대학생네트워크 가입 승인 ▲2019 상반기 비대위 및 자치·특별기구 예산안 논의 및 승인 ▲학생회비 납부자 혜택 부여 승인 등의 안건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의 대부분은 비대위원장, 청람문화 편집장, 학생복지위원장의 보고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 또한 비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정 개회 시간으로부터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7시 54분에 간담회가 마무리되었고, 비대위원장은 2019학년도 상반기 학생총회 무산을 선언했다.

◇ 학생총회 무산의 시작


지금은 학생총회 무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2015년까지만 해도 중요한 안건이 많은 상반기 학생총회는 꾸준히 성사되었다. 하반기 학생총회 또한 이따금 성사되었고 설령 무산되더라도 정족수의 80%를 채우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 학생총회가 무산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당시 학생총회에서는 주로 새내기미리배움터(이하 ‘새터’) 예산 운용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루어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새터복 예산으로 대동제 실무단의 의복을 비롯한 총학생회의 단체복을 구입한 점 ▲재학생 특강 관련자들의 점심 식비로 1인당 5만원을 지출한 점 ▲술 없는 새터를 목표로 하고도 상비약 품목에 술 깨는 약이 포함된 점 등이었다. 이에 관련하여 4시간 가까이 이루어진 문책에 총학생회장은 눈물을 보이며 “이를 책임지지 못하겠다. 사퇴하겠다.”고 발언하였고, 부총학생회장 역시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에 실망한 많은 학생들이 총회를 떠나면서 항의의 뜻을 보였고, 정족수 부족과 회의 주최자의 부재로 학생총회는 무산되었다.(한국교원대학교신문 386호, 한국교원대학교 2016학년도 상반기 학생총회 회의록) 총학생회장단의 사퇴 이후 출범한 비대위가 2016년 하반기 학생총회를 주최하였으나, 역시 무산되었으며 참여율은 약 6.3%로 작년의 1/4에 그쳤다.(한국교원대학교신문 392호) 그리고 그 뒤로 2019년 상반기까지, 학생총회의 무산이 이어지고 있다.

◇ 학생총회가 무산되는 이유
계속되는 무산으로 16학번부터는 학생총회가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다보니 학생총회가 정확히 어떤 자리이며 왜 가야하는지 잘 모르게 되고, 설령 알더라도 이번에도 무산될 것이라는 무력감에 학생총회를 불참하게 된다. 학생총회에 불참한 한 학우는 “가서 뭐하는지도 모르겠고,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번에도 결국 안 열렸다고 해서 안 갔다.”라고 불참의 이유를 밝혔다.
학생 자치가 도외시되는 것도 학생총회 무산과 연관이 있다. 최근 5년간 총학생회는 있던 기간보다 없던 기간이 더 길며, 학생회비 납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학생 자치기구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총학생회는 궐위 되고, 학생들은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으니 어디에 쓰이는지도 관심이 없다. 그렇다보니 학생 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학생총회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익명의 학우에게 학생총회에 불참한 이유를 묻자 “동아리 활동시간과 겹쳐서 가지 않았다.”, “그 시간에 다른 공부나 과제를 했다.”등의 대답이 돌아왔다. 학생총회 시간과 다른 활동이 겹치면 학생총회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

◇ 학생총회, 왜 가야하는가?
학생총회는 학부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구로 ▲총학생회칙 개정 ▲총학생회비 예산안 심의 및 결산안 보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 ▲상위단체 가입·탈퇴안의 발의·심의·의결 ▲총학생회장단 등의 탄핵 ▲중앙집행국 간부 해임 요구 ▲자치기구·단체 및 특별기구 간부의 출석 요구 등의 업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생자치 기구가 진행할 사업의 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살펴보고 자신이 낸 학생회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다양하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학교의 여러 학생자치기구는 학생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익명의 학우는 또다시 무산된 학생총회에 대해 “우리학교는 총학생회도 없고, 학생회비도 잘 안내는데, 학생총회까지 안 열리고 있다. 이건 우리학교의 학생자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적신호가 아닌가 싶다. 이대로 가다가 작년과 같은 사건이 또 터지면 그때는 손 놓고 구경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걱정된다. 다행히 아직은 참여하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있고, 비대위도 회칙개정 TF같이 학생총회를 열려고 힘내고 있으니까 다음번이나 그 다음번 총회는 꼭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걱정과 희망을 드러냈다.


양인영 기자  0712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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