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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호/보도탑] 생활관 내 성추행 저지른 2명 무기정학

형사재판에 회부돼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김범수 기자l승인2019.02.18l수정2019.02.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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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7일 청람광장에 2017년 6월 15일, 복지관에서 남학우 2명이 여학우 1명을 성추행한 내용에 대한 사과문이 게재되었다. 남학우 2명은 2017년 8월 무기정학의 징계를 받았으며, 2018년 11월 29일 재판에서 남학우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도교육원내 성추행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사과문 개제
2018년 11월 27일, 청람광장에 사과문구 하나가 게시되었다. 남학우 A와 B가 본인들이 한 여학우를 ▲성추행한 사실(가해 사실), ▲형사사건의 경과, ▲학교 징계 결과, ▲사과의 글등을 포함한 사과문구를 게재하였다. 사과문구의 가해 사실란에는 “2017 .6. 15. 새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끌어내림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등의 대략적인 가해사실이 기술되어있다. 사과의 글에서는 “A과 B은 이와 같은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위 가해 사실 및 학교의 징계·수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탄원서를 받는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해하는 등의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에 관하여 깊이 사과합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덧붙여 “피해자께서 하루 빨리 몸과 마음의 피해를 회복하시기를 감히 바라오며, 가해자들은 평생 이 사건 잘못을 뼈 속 깊이 새기고 살아갈 것입니다.”고 하며 사과문구를 끝마쳤다.

◇ 사건의 경과
2017학년도 1학기가 끝나가던 6월 15일 새벽 4시경에 A와 B는 음주를 마치고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 여학우 C와 만났다. C학우와 친분이 있던 B학우는 같이 C학우와 함께 사도교육원 복지관까지 이동했다. A학우와 B학우는 “기숙사 퇴사 때문에 사도교육원에서 외부인 출입을 단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며, 해당관 학생이 아닌 C학우를 설득해 같이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A학우와 B학우는 성추행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6월 말, C학우는 흥덕경찰서에 보호신청을 하였다. 2017년 7월 11일, 교학처장을 통해 학교측이 인지하였다. 2017년 8월 학칙 ▲제7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에 의거하여 4대학 교수회가 열려 학생들의 징계여부를 논의했고, 과반수의 참석자들이 무기정학의 징계를 주장해 A학우와 B학우 모두 무기정학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2017년 9월 4일 A학우와 B학우는 교수회에 재심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하였다. 현재까지 A학우와 B학우는 정학상태이다. 

◇ 법적처벌과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의 판결이 2018년 5월 4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열렸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A학우와 B학우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처했으며, ▲공통적으로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선고형의 결정에서 “건장한 두 남성인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새벽시간에 밀폐된 기숙사 방안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해당사건을 평하는 한편,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A학우와 B학우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등을 사유로 재판에 불복하며 항소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의 2심 재판의 판결은 2018년 11월 29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에서 열렸다.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학우와 B학우에게 원심재판의 결과에 3년의 집행유예기간을 두었음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등을 양형의 사유로 삼았다. 추가적으로 학교측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조건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A학우와 B학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된다.

◇ 사도교육원의 대응과정
김경래 사도교육원장(사건 당시 생활교육부장)은 “사도교육원측은 학교 본부측을 통해 해당사건이 발생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생활관에 들여온 학생들은 즉시 퇴사 조치했다. 학과측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사도교육원 회의시간에 직원들에게 보안 관련 교육을 강조했다. 강제 개방시 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조교선생님들의 순찰시간을 늘려 외부인 침입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내 내부에서는 개인 신변,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조교선생님이 방문을 열고 일일이 확인해야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외부인들의 침입을 막기는 많이 부족하다.”며 현재 사도교육원 출입한 외부인을 색출하는데 어려움을 표했다. 덧붙여,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 안전에 강한 의식이 강하다고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부의 행정, 직원들의 보안의식, 학생들의 보안의식이 삼위일체가 되면 생활관같은 복합생활공간에서의 보안문제가 해결되지않을까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보안의식 역시 안전한 생활교육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익명의 학우는 "이러한 성폭력은 항상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전혀 놀랍거나 충격적이지 않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을 알게 됨으로써 느끼는 슬픔과 분노의 크기는 절대 줄어들지 않고 매 순간마다 더욱 커져간다. 이 학교가 여성의 입장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공간이 되기를 몹시 바란다."며 안전한 학교를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김범수 기자  qjatn1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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